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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책임운영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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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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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I.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의 개요
1. 배경 및 개념
2. 설치기준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1) 기관장의 채용
2) 운영체계
3) 조직 및 정원관리
4) 인사관리
5) 예산관리
4. 현 책임운영기관 평가대상기관 현황
5.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Ⅲ. 책임운영기관의 평가개요
1. 평가의 개관
1)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기본방향
3) 평가체계
4) 평가시기
2. 운영심의회를 통한 자체평가
1) 평가목적
2) 평가절차
3)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3. 평가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
1) 평가목적
2) 평가체계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4. 평가결과의 활용
1) 제도개선에 반영
2) 관리운영에 반영
3) 성과급의 지급
4)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표창

Ⅳ. 200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 평가 사례
1. 평가수행기간
2. 평가방법
3. 평가단 구성 및 평가업무 분담
1) 평가단 구성
2) 평가업무 분담
4. 국립의료원 종합평가
1) 기관개요
2) 사업목표
3) 자체평가의 개요
4) 분야별 평가
5. 국립산림과학원 종합평가
1) 기관개요
2) 사업목표
3) 자체평가의 개요
4) 분야별 평가
6. 두 기관의 비교 분석 결과

Ⅴ.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평가체계의 문제점
2) 평가지표의 문제점
3) 평가결과 환류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2)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3) 평가결과 환류체계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움직임은 기존의 정부구조와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신 공공관리의 핵심적인 목표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정부기관들의 개혁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화 또는 국제화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요구가 드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방만한 운영으로 조직의 몸집을 불려나갔던 정부에 개혁이라는 정치권의 요구 즉, 국민들의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나갔다.
그렇다면 성과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도대체 성과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의 이론들 속에서 잘 설명되고 있듯이 정부가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일정한 효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가 의도하고 목표로 했던 것은 1차적 산출(Out put)이 아닌 정책으로 인한 영향(Impact)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측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다. 결국 비교적 성과에 대한 측정이 쉽고 기관의 업무 수행결과가 계량적 지표로 잘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 대민 서비스 제공부문의 집행 분야가 주목받게 된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정책결정 부문과 정책집행 부문에 대한 분리라고도 볼 수 있다. 우선 정책의 결정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연구하고 이론적인 탐색도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대상집단과의 정치적 협상 등 해야 할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면 적실성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집행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집행기관을 분리시켜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장점을 제한된 범주 하에서 극대화 한 것이 책임운영기관이 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평가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평가 방식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와 제도로의 부합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며, 책임운영기관이 그러한 평가의 결과를 그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정정길 외 (200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재훈(1999)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정부학연구 5-2 p.177-194
박중훈(2001)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한국행정연구원
(2006)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남국(200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p.79-111
행정자치부(2007) “2006년 책임운영기관 종합 평가”
행정자치부(2006) “2006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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