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상봉실태 및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및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방안, 향후 남북이산가족 정책 과제,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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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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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상봉]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와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 및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정책적 과제 그리고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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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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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분단의 배경

Ⅲ.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Ⅳ.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실태
1. 상봉에 관한 법․제도
2. 상봉 실태

Ⅴ.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Ⅵ.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방향

Ⅶ.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정책 과제

Ⅷ. 향후 남북이산가족정책의 방향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에 관한 일반적 원칙들이 국제인권기구 및 다양한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하여 일관성있게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근본적인 집단조직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째,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자의적인 간섭도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개인은 결혼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적, 국내적 인권단체에 의하여 다양하게 응용되어 가족재회의 문제해결에 적용되어 왔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ꡒ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도 기초적인 집단단위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ꡓ(제16조 3항)고 규정하고 있고, 1966년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3조 1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1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가족은 이처럼 ꡒ사회의 자연적이고도 기초적인 집단 단위ꡓ(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이기에 가족 없이는 사회가 구성될 수 없다. 오늘날 ꡐ가족권ꡑ(family rights)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거니와 가족권의 개념은 가족이 사회의 자연적이고도 기초적인 집단 단위라는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자연적이고도 기초적인 집단 단위인 가족을 보호하려는 국제규약상의 제 규정은 가족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ꡒ그 누구도 자기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방해 또는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ꡓ(제12조)는 규정이 있다. 또한 제네바 제4협약에는 ꡒ피보호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 그 자신, 명예, 가족권……의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ꡓ(제27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권을 근거로 ꡐ근친의 생사를 알 가족의 권리ꡑ(제1추가의정서)가 나오며, ꡒ각 충돌 당사국은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이 서로 연락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모색을 용이케 해야 한다ꡓ는 의무가 나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구 -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해결방향, 2001년 2.16-2.19일 한국인권재단주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발표문, 2001
신율 - 인도주의 정신으로 본 대북포용정책과 이산가족문제, 남북문화연구원, 한국사회 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1
제성호 - 남북공동선언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방안, 통일경제, 2000
전복희 - 이산가족문제,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2000
최의철 -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문제해결 전망, 통일정책연구, 2000
통일부 인도지원국 편 -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대비한 정책적 개선안의 실증적 모색, 2001
통일연구원 편 -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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