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형법사례연습 사례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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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례] 형법사례연습 사례 20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논점의 정리

1. 甲의 죄책

2. 乙의 죄책

Ⅱ. 甲의 죄책
본문내용
1. 절도를 목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간 행위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립여부
(1) 문제의 소재
(2)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서의 諒解
(3) 착오에 의한 주거권자의 동의의 효력 유무
1)학설 및 판례
2)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4) 공공장소에의 범죄목적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소결

2. 헤어밴드를 가방에 집어넣은 행위 - 절도죄(형법 제 329조)의 성립여부
(1) 문제점
(2) 절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乙이 감시한 경우도 취득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4) 검토

3. 백화점 홈페이지에 허위의 글을 게재한 행위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성립여부
1) 문제점
2) 공연성의 의미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가) 학설과 판례의 대립
(나) 전파성이론에 대한 비판
3) 소결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성립여부
1) 문제점
2) 검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한다) 위반죄의 성 립여부
(4) 소결

Ⅲ. 乙의 죄책

1. 甲의 절도범행을 적발하고도 내버려둔 행위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년.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년.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년.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년.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5년.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년.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년.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년.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1997년.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년.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5년.
조준현, 형법각론, 법원사, 2002년.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3년.
하태훈, 형법판례연습, 박영사, 2006년.

논문

하태훈,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6]
오영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형사판례연구[1]
서보학,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개념과 정도
김상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인정범위, 형사판례연구[3]
오영근,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형사판례연구[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