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의 전개, 조건과 금융구조조정의 정책과제 및 외국 금융구조조정의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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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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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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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와 금융구조조정의 전개

Ⅲ. 한국경제와 금융구조조정의 조건
1. 구제조정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1) 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
2) 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과제
1. 정부은행기업의 관계 재정립
2. 부진한 기업 구조조정
3.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 자금
4. 은행 민영화
5. 경영 효율성 제고
6. 은행 이사회 운영 개선
7. 금융산업 개편
8. 금융중개기능의 위축과 과도한 직접금융 의존

Ⅴ. 외국 금융구조조정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하고 금융기관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부구조(superstructure)인 제도운용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금융기관이 스스로 경영목표를 상업성 위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묵시적인 규제나 경영간여를 지양하는 한편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심판(referee)의 역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선진 금융기법에 정통하고 경영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에 대한 실천적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공자금에 의한 금융기관 후순위채 매입 또는 증자지원이 관행화되는 경우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도덕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자금에 의한 금융기관 자본확충은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자금남용이나 경영실패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지원하거나 실적배당상품의 원금을 보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자자에 의한 금융기관 감시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도 경영성과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경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 위주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경영지배구조를 스스로 구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되 모든 기관이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금융기관별로 경쟁우위분야에 전문화하여 영업유형의 차별화

참고문헌

* 금융감독위원회(1999),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 금융감독위원회(1999),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 고성수(1998), 국가별 금융구조조정 사례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이덕훈외(1998),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구도, 한국개발연구원
* 위정범, 최명주, 이인실(1999),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하성근(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과제와 방향,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 자료, 향후 금융재정정책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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