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인식변화와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쟁점 및 향후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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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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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6.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Ⅲ.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의 인식변화

Ⅳ. 노동운동의 쟁점과 노동시간 단축 투쟁 사례

Ⅴ.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들
1. 시기 상조론
2.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
3. 임금삭감 선행론
4. 경쟁력약화론
5. 노사자율결정론

Ⅵ. 주5일근무제의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해결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5일 근무제의 근본취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정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입법화 된 후에도 노사양측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안에 대해 양측모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5일 근무제는 그에 대한 잇단 문제제기로 그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노사간의 한치의 물러섬 없는 태도는 정부의 절충안이 무색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많은 문제점과 논쟁이 있겠지만 일단 2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먼저 요즘 한창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임금보전 문제,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과연 우리 현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시행되어져야 하였나? 즉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의문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보전에 대하여 부칙만 있을 뿐 어떠한 강제규정도 두지 않았다. 즉 임금보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도 즉, 관리․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노사양측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결정지으라는 것이다. 토론에 있어 이 문제에는 2가지 주장이 제기 되었다. 하나는 임금보전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강제규정을 두지 말고 사용자 측의 입장도 배려를 하자는 주장이었다.
먼저 강제규정을 두자는 측의 주장은 만일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다면 사용자에 의해서 임금보전이라는 문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임금보전의 방향으로 관리․감독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행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고 규제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임금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택외 4인(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희(2002),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고대 노동아카데미 발표문
◎ 김태흥(2001), 주5일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정책기획위원회(200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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