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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 혼외관계(혼외정사) -간통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72-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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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 혼외관계(혼외정사) -간통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172-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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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혼외관계의 정의
2. 우리나라 남녀의 외도 현황
3. 혼외관계의 원인
4. 혼외관계의 영향과 결과
Ⅱ. 간통과 간통죄
1. 간통 - 간통죄란 무엇인가
2. 간통 - 간통죄의 구성요건
3. 간통 - 간통죄의 역사
4.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5. 간통에 대한 태도 및 실태
6. 세계 여러 나라의 간통죄 처벌 여부
Ⅲ. 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죄 폐지론
2. 간통죄 존치론
Ⅳ. 사례로 보는 간통 - 간통죄
사례 1) 박철-옥소리 사례
사례 2)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사귀다가 간통을 하게 된 한 미혼 여성의 사례
사례 3) 결혼 생활 15년 된 한 주부의 혼외정사 사례
사례 4) 결혼 생활 4년 된 한주 부가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례
Ⅴ. 결론 (각자의 견해)
Ⅵ.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 혼외관계의 정의
일반적으로는 혼외 관계라는 용어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이고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 관계이며 정신적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 관계일 것이고 그 육체적 관계가 가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일 것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혼외정사에 대한 법률, 사회, 문화적 정의
혼외정사는 불륜, 간통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혼외정사라는 용어가 가치 함의가 배제된 중립적, 학술적 용어라면, 간통은 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용되는 용어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맺는 성행위를 지칭한다. 그러나 혼외정사가 다른 용어와 구별되는 것은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즉 혼외정사에는 매매춘에 의한 혼외정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인륜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불륜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불륜의 사랑과 같은 어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소 문학적 표현이 가미되어 있다. 혼외정사에 관련된 3인의 당사자 중 누구의 위치인지에 따라 용어가 선택되기도 한다. 간통은 두 당사를 통칭하여 법적 개념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면, 불륜은 혼외정사의 상황이 강조되어 있다.
2. 우리나라 남녀의 외도 현황
[한국 성의학연구소 조사-2004년]
●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섹스를 하고 싶은가?(기혼 남녀 5000여명 대상으로 조사)
기혼남의 경우 그렇다 88.5%
아니다 11.5%
기혼녀의 경우 그렇다 82%
아니다 18%
♠ Naver 백과사전
♠ http://www.dbpia.co.kr/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 http://law.lawok.net/d51.htm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0.
♤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심헌섭. 법문사. 2001.
♤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낙태죄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경향잡지), 경향잡지 1992년 7월호(통권 1492호), 1992. 7, pp. 143 ~ 145 (3pages).
♠ 간통죄, 야만인가 필요악인가. 오수연. 월간말, 월간말 1992년도 6월호(통권 72호), 1992. 6, pp. 200 ~ 203 (4pages).
♠ 간통죄에 관한 고찰. 차용석. 고시계사, 고시계 1987년 3월호(통권 제361호), 1987. 2, pp. 14 ~ 33 (20pages).
♠ 형사소송법-간통죄의 고소에 관련된 판례와 그 문제점. 고원석. 고시계사, 고시계 1984년 9월호(통권 제331호), 1984. 8, pp. 263 ~ 265 (3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