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복지] 출산율 감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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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출산율 감소의 원인
출산율 감소의 문제점
외국의 출산문제 성공과 실패사례
출산율 안정을 위한 해결방안
1. 프랑스
프랑스 출산율은 2002년 기준 1.88명으로 한국(1.17명)· 일본(1.32명)보다 훨씬 높다. 유럽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것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 주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30여년 동안 인구가 정체상태를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45년부터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정책의 핵심은 프랑스는 1901~05년 사이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910년대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39년에는 법령화했다. 이후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나왔다. 임신 초기부터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 간접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가 그 뼈대다. 가족지원제도는 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를 띤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수당이다. 정부 지원책의 28%를 차지해 현재 총 4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영·유아수당, 육아보조원 고용수당, 개학수당, 자녀수와 연관된 주택수당 등도 있다. 총 1000만 가정에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가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같은 돈은 매년 457억유로(약 63조원)에 이른다. 또 직업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제도,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의료보장제, 실업이나 장애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모두 아이를 키우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장치들이다.
프랑스는 남녀 구별 않고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산모에게는 최소한 16주의 휴가 권리가 있다. 남성도 임금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11~18)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출산휴가 뒤부터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탁아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부모들의 노동형태와 시간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탁아시설이 있다. 전국의 시·구 등 행정단위에서 탁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오래 전부터 저 출산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았다.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2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인구학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끈 계기는 90년의 '1.57 쇼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