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부담의 공평성, 이연법인세회계이론과 법인세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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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법인세부담의 공평성, 이연법인세회계이론과 법인세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법인세부담의 공평성
1. 수평적 공평성
2. 수직적 공평성
3. 내재적 조세와 수평적 공평성
4.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의 관계

Ⅲ. 이연법인세회계 이론

Ⅳ. 법인세 조사제도의 문제점
1.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상 문제점
1) 부실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미흡
2) 신종 세원 등에 대한 대처 미흡
3) 법인세 신고관리의 한계
2. 세원정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상 문제점
1)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세원정보자료의 활용
3. 법인세조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세무조사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 부족
2) 성실신고 담보목적의 세무조사 운영노력 부족
3) 조세범칙조사 미흡

Ⅴ.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산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감안하여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로서 기업의 비용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진다. 따라서 법인세는 기업의 현금흐름의 유물로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즉, 기업의 경영자는 정부의 불이익(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지원과 육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법규이다. 중소제조업은 대기업 및 기타 업종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의 감소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제조업의 조세감면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인세평준화 동기가 매우 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평준화 관계는 매출액 규모나 총자산 규모와 법인세평준화 정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평준화 수단으로 기업의 이용변수에는 직접감면수단과 간접감면수단 및 기타변수 모두가 법인세평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변수중 직접감면수단이 법인세평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들은 법인세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세당국과 전년도 법인세납부액 수준을 의식하여 가능한 한 법인세의 변동폭을 줄이는 법인세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법인세평준화를 통해 단기적인 법인세 최소화보다는 장기적인 법인세지출액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정책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국가정책적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세당국과의 마찰 등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역행하고 있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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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문. 2000. 법인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영우. 1995. 법인세조사와 대책. 한국세정신문사.
* 이용호. 1995. 법인세유연화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 이종환. 1993.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분석을 통한 납세성실 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4호) : 43～61.
* 주현기. 1993.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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