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미국대북정책] 북미관계의 전개, 현황과 북미관계의 갈등에 따른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미국 대북정책의 쟁점 및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북미관계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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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미국대북정책] 북미관계의 전개, 현황과 북미관계의 갈등에 따른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미국 대북정책의 쟁점 및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북미관계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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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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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미관계의 발전

Ⅲ. 북미관계의 전개 및 법안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3. 한반도 평화․안보법

Ⅳ. 북미관계의 현황

Ⅴ. 북미관계의 갈등

Ⅵ.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Ⅶ. 미국 대북정책의 쟁점

Ⅷ.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Ⅸ.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남한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은 한국 전쟁을 통해 반미(反美)의식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승화시킬 정도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전사회적으로 고착시켰다. 아직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정전체제를 통해 전쟁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적인 위기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안보적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바로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적국인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전반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간의 협상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결국 북미간 대화채널의 준정례화를 결과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개입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외교전략적 대상이 아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들은 일본이고 중국이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위치하며, 북한은 이들 중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나라이다. 특히 일본과의 동맹관계 지속 또는 재조정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거대 중국의 출현은 미국에게 동북아에서의 전략 구도를 재설정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일본의 역할 팽창을 부추기게 되고 이는 곧 중국의 군사력 확충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개입정책의 테두리 묶어 두려는 배경에는 동북아의 전략적 고려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engagement)이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참고문헌

김국신 /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김국신 / 북 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세미나시리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성한 / 한국의 대 동북아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북한이해, Ⅲ.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남관계의 변화, 2003
문호준 / 미&북한관계에 관한 연구
서보혁 /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2004
서주석 / 북미간 현안과 쟁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흥환 / 부시 행정부와 북한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삼일, 2002
정세진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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