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정책] 북한경제정책의 발전과정, 특징, 변화와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활동, 개혁 및 북한경제정책의 과제, 전망 그리고 북한경제정책 평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48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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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북한경제정책의 발전과정
1. 사회주의 경제 확립 시기
2.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추진과정
1) 제 1차 7개년 계획
2) 6개년 계획
3) 제 2차 7개년 계획
4) 제 3차 7개년 계획
Ⅲ.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Ⅳ.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Ⅴ.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Ⅵ. 북한경제정책의 활동
Ⅶ. 북한경제정책의 개혁
Ⅷ. 향후 북한경제정책의 과제
1. 실질적인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
2. 금융개혁 및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매가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5. 임금인상과 더불어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Ⅸ. 향후 북한경제정책의 전망
1. 계획경제의 수정
2. 북한식 개방모델의 채택
Ⅹ. 북한경제정책의 평가
Ⅺ.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첫째, 조치에서 차등적인 임금인상을 할 때 소비재보다 중공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정책에 의해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임금인상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둘째, 조치에서 물가를 농민시장 수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여성들은 더욱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 즉 차등적 인금인상과 일률적 물가인상 사이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낮아졌다. 따라서 조치에 의한 임금인상은 극소수의 고급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외향적 인상에 머물렀다.
셋째, 식량 및 소비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사실상 배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한다는 북한당국의 논리와 의도는 임금인상분 이상으로 물가가 급격히 인상되는 초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족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넷째, 북한당국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4인가족의 기본 생활비로 상정한 금액이 4,000원인데, 이 생활비로는 식량과 생필품 구입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 결국 배급제의 축소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주 공급의 책임자라는 부담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는 국가가 줄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여성에게 귀착된다. 여섯째, 농업부문 생산개혁에서 가족분조제를 시범실비함으로써 북한은 이제 명실공히 생산과 분배에서 가족을 기본 단위로 삼게 되고, 이는 가족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모든 경제개혁은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는 가족구성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여성들의 사경제활동의 확대로 현실화된다. 결국 국가가 더 이상 가계를 책임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서 국가는 기존의 정부보조 정책에서 벗어나 국고를 경제건설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
* 동용승, 이정철(2002),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60호
* 박석삼(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 사단법인 북한경제 FORUM편(1996, 북한경제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오승렬(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 전홍택, 남북한경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호(1998), 남북경제관계의 전망과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의 모색, 건대출판부, 북한의 개방과 통일전망
* 최수영(2002),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02. 6. 14)발표 논문집,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