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학] 토지공개념 3법과 토지공개념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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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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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제학] 토지공개념 3법과 토지공개념 찬성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가. 토지공개념
(1) 도입배경
(2) 토지로부터의 자본이득과 여타 경제변수와의 비교
나.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근거

2. 본론
가. 택지소유 상한제
(1) 택지소유상한제의 위헌여부
나. 개발부담금제
(1)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근거
(2)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
(3)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
(4) 개발부담금제의 쟁점
(5) 개선방향
다. 토지초과이득세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실효성
(2)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판정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부활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체계화 필요성

3. 결론
가. 공개념자체에 위헌 딱지를 붙일 수 없다
나. 토지를 공공복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

본문내용

1. 서론

1.1.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복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한 것이고, 공공에 의한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하려는 토지의 국공유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연합뉴스, 한겨레 (2005. 7. 18)

1.1.1. 도입배경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의 보고를 통해 1975-1988년 기간중 지가상승율이 8.4배에 달하여, 주기적인 토지투기발생에 따른 사회안정의 저해와 물가안정기조를 위협하며, 공공사업비용증가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국민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장애가 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토부존자원의 제한으로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시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현저한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이 사유화되어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것이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토지소유자중 상위 5%가 전국사유지의 65.2%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계층 5%가 전국사유대지의 59.7%, 사유임야의 84.1%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겨레(2005. 7. 18)

토지문제는 크게 지가급등과 개발이익에서 파생되었고, 그 여파는 주로 제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낮추고 물가를 올리며 소득분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토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토지공개념을 확대하여 도입한 배경은 토지공급의 제한, 땅값이 과도한 상승, 개발이익 환수체제의 미흡 그리고 토지소유의 편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이를 정리하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는 규모 이상으로 필요하였다. 반면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자원의 공급은 부존자원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고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체제도 완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요초과는 지가를 앙등시키고 개발이익의 규모가 커지게 되며, 새로운 추가수요를 발생시켜 땅값을 더욱 올리게 되었다. 지가앙등의 악순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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