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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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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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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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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론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1. 해방이후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 경찰 조직구조

Ⅳ.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경찰조직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자치경찰제의 개념
2.우리나라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배경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

1.추진배경
2.자치경찰 운영 계획
3.주요 업무내용
4.현황

Ⅶ. 지방경찰제의 장∙단점 및 과제

1. 장점
2. 단점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4.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제시

Ⅷ. 결론

본문내용

I.서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직 경찰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정부와 국가경찰조직인 경찰과의 관계, 치안문제나 경찰 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분권화는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하나의 정치 조직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각 정치 단위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 조직 원리이다, 다시 말해 분권화된 정치시스템은 권력을 하나의 극에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의 정치단위에 분점 시키는 수직적 권력분점의 원리를 말한다. 분권의 논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지방정부에게 중점이 주어지도록 하고, 중앙과의 기능의 분화를 전제로 하여 다양한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전체로서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권력시스템으로 등장하였다.(이기우 1998:10)
따라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체계가 요구하는 획일성대신 구성원들의 개별화된 욕구충족을 중요시하는 질적인 만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분권화는 구체적인 생활 정치 질서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부담과 갈등만 커지게 된다.
재정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자치경찰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당분간 국가 보조금등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결국은 자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역 간 자치경찰의 편차가 매우 클 수도 있다. 몇몇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임무에 대해 범죄예방과 진압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경찰 조직 자체가 권위적인 법 집행기관으로 변질돼 민주주의에 방해가 됐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비춰 보아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경찰을 시민봉사기구로 여기는 추세여서 사기업에서나 어울리는 서비스라는 용어도 경찰업무를 정의하는데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범죄수사나 국가공안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경찰의 고유 업무임에는 변함없지만 주민 지향적이고 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건국이후 유일하게 처음 시작한 곳이 제주 특별 자치도 라는 사실은

참고문헌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2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김재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행정발전방안 연구 :조직 및 인력구조 중심으로 /김종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윤
서울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경찰기능의 분권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 이종수, 한국행정학회,2000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2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1999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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