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연금제도 개정안 검토,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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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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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국민연금제도 개정안 검토,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단계
2). 도입 및 실시단계
3). 확대단계

Ⅲ.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가입대상자
2). 임의적용가입 대상자

Ⅳ. 정부의 연금개정안 검토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전문가들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진단
3). 신문자료로 보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 개선방안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3).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Ⅲ.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직 연금 대상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입대상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가입대상과 가입이 본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임의적용가입대상으로 구분된다.

1). 당연적용가입대상자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➀ 적용대상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단, 3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근로자 2/3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② 적용제외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월을 초과 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 자 등 사업장에서 상 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개인(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이다.
➀ 적용대상
-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3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시 간제 근로자)
- 자영업자
-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서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낸 사실이 있는 자
- 27세 이상의 무 소득자 (무소득자의 경우 가입은 하되 납부예외자로 처리)
- 배우자와 사별한 자

참고문헌

김태진. 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성. 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하고 싶은 말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과 적용대상, 개정안을 검토해 보았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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