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구분, 특성과 호주의 문화정책 사례, 한국의 문화정책 사례 및 문화정책의 실태, 과제 그리고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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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구분, 특성과 호주의 문화정책 사례, 한국의 문화정책 사례 및 문화정책의 실태, 과제 그리고 한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Ⅲ. 문화정책의 구분과 특성

Ⅳ. 호주의 문화정책 사례

Ⅴ.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사례

Ⅵ. 문화정책의 실태 및 과제

Ⅶ. 문화정책의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예술발전은 모든 장르에 있어 그것이 어떤 일정수준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비가시적이다. 그러나 행정체계는 언제나 가시적인 것을 대상으로 정책수립이나 정책집행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드웨어진흥은 이루어지지만 소프트웨어진흥은 어려워진다. 하지만 문화예술발전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에게 상당수의 문화공간은 있지만, 그 공간들의 대부분이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죽어 있다는 것이다. 죽어 있는 공간은 문화통계의 집계에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하드웨어를 유지하기 위한 경성예산의 사용만을 증대시킨다. 이점에서 소프트웨어 예산을 축소시킨다는 폐해까지 유발한다. 따라서 문화행정은 이제 문화예술 발전정책의 목표와 방법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 하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력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자신이 국민적으로 질적 서비스 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경성예산 대 연성예산의 균형점 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보다 더 시급한 사유는 우리가 지금 문화의 기반이 곧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혁명의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의 변화에서도 이제 개개인은 든든한 근육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창조력․상상력․통찰력으로서 일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감수성 능력이 곧 노동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정보산업․문화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곧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보․문화산업에 종사할 자질을 갖춰야 하고 이 자질은 당연히 문화적 감각을 새로 학습해야 할 수밖에 없다. 1997년 미국의 GDP는 정보산업 하드웨어부분에서 27%,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25% 창출됐다. 즉, 총생산의 52%가 정보․문화산업에 산출된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또 국민모두의 문화적 감각, 창조적 문화감수성 역량이 바로 새로운 산업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밖

참고문헌

▷ 강내희, 문화다양성, 세계화 그리고 교역, 유네스코 세미나 : 문화다양성 국제규약 제정의 가능성과 전망, (2003)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2)
▷ 박형식,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은 어떻게 만나는가,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2000)
▷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1998)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미국의 문화정책 : 정부와 예술(1), (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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