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성격, 장단점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및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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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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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1. 개황
2. 처리기관
1) 경 찰
2) 법무부
3. 소년법원
1) 1호처분
2) 2호처분
3) 3호처분
4) 4호처분
5) 5호처분
6) 6호처분
7) 7호처분

Ⅲ.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2. 성격

Ⅳ.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Ⅴ. 보호관찰제도와 자원봉사활동

Ⅵ. 교도관과 보호관찰관

Ⅶ.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Ⅷ. 외국의 청소년 보호법제 사례
1. 대륙법계의 소년법제
1) 독일
2) 프랑스
2. 영미법계의 소년법제
1) 미국
2) 영국

Ⅸ.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제 사례
1. 개요
1) 설립배경과 목적
2) 조직 및 기구
2. 기능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행을 법률적 시각으로 볼 때,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국한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며, 도덕적으로는 도덕 규범을 어긴 행위이며, 교육적으로는 교육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행에 해당되는 행위는 음주, 흡연과 같은 가벼운 문제 행동에서부터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전문분야에 따라 비행이라는 용어 대신 여러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신의학 및 심리학분야에서는 청소년비행이라는 용어 이외에 품행장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용어는 생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중단 행동들에 대해 사용하는 심리치료적인 진단용어로서, 무단결석, 가출, 방화, 주거침입, 동물학대, 잦은 싸움행동 등의 문제 행동들을 동시에 3가지 이상 보이며, 이러한 행동경향을 통제할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분류하여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이 용어는 부 적응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말하며, 우울증 및 과도한 불안 및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신념 및 가치관 등과 같은 내현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들과 자살시도, 폭행, 강간 등과 같은 외현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내현적이란 문제의 특성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이 명백히 정서적이고 인지적 증상을 보이는 장애를 의미한다. 반면에 외현적 장애는 문제의 특성이 외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장애를 말하며, 여기에는 청소년기 동안 흔히 발생하는 약물 및 알콜남용, 무단결석 등과 같이 다양한 비행이 포함된다. 이러한 두 장애는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제 청소년들 중에는 우울증과 함께 약물사용 등의 비행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미영 : 소년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위원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김순이 :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사례집. 한국청년연합회. (2000).
김종율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법조〉. 법조협회. 통권 451호. (1994. 4.)
송흔탁 : 보호처분 소년의 재비행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소년감별소. (1990).
이무웅 : 보호관찰제도론. 도서출판 풍남. (1992).
정혜숙 :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에 대한 집단사회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보호관찰 제도 개요. 법무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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