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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방송 규제의 현황과 근거
3. 정치커뮤니케이션 측면-‘공적인 것’에 대한 단순한 이해
3.1 공적이지 않은 ‘공적 규제의 주체들’
3.2 경직된 정치담론
4. 문화적 측면 - 문화다양성 확보와 정보의 질 향상
4.1 규제의 척도로서의 ‘선정성’과 ‘상업성’
4.2. 규제된 문화적 다양성
5. 규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
텔레비전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정보전달 매체이고 그만큼 텔레비전 정보의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논의는 중요하다고 이 중에서 다양한 계층과 정체성,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무수한 정보욕구를 제한된 시간과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정보의 공공성 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정치와 문화라는 크게 두 축을 설정하고,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려 한다. 기존의 시각이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생산과 송출과정을 형식적, 내용적으로 공적기관을 통해 규제해야 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부분은 과감히 폐지할 때야 말로 그 규제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 했던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보일 것이다. 아직 강하게 논증하기에는 충분한 논쟁지점들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지만, 규제에 대한 기존의 확고한 신념에 균열을 낼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시점에서는 충분하다.
2. 방송 규제의 현황과 근거
방송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규제와 편성규제, 프로그램 내용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분류를 통해 내용규제는 방송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편성규제와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공익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란 어떠한 방송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방송내용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공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시청자를 위한 공익성 실현을 전제로, 공익에 부합되도록 방송내용을 제작하게끔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송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규제기관 중심의 규제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송위원회가 주체가 되서 프로그램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공무원 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기구적 성격이 매우 강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송 규제를 받는 심의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공중파 방송과 지역의 경우 각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상파는 공익 소유개념과 함께 전파를 수탁 받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유선을 이용하는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에서 직접 전파를 송신하는 위성방송은 지상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적용될 수 없다.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은 수용자의 자율에 의해서 송. 수신 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체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방송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흔히 방송이 초래할 수 있는 공익성에 대한 위반, 그 예로 지나친 선정성을 근거로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소수의 방송사가 장악하고 있고 정부와 밀접한 규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보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몇 지상파 방송에서는 실제로 수위를 뛰어넘는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선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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