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군사동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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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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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군사동맹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동맹(Alliance)의 개념

2. 동맹의 정의

3. 동맹의 이해

4. 동맹 비대칭성의 개념

5. 동맹관계와 국가안보

6. 비대칭 동맹과 약소국의 자주성

본문내용

1. 동맹(Alliance)의 개념

1) 국가안보 전략 또는 정책으로서의 동맹
동맹의 일반적 개념은 국가안보 전략 또는 정책으로 국제정치 개념의 하나이다. 경험적 연구를 보면 1815~1939년 사이에 112개의 동맹이 맺어졌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Formal Alliances, 1815-1939: A Quantitative Descrip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 No.1 (1996), pp.1-32; J.R. Friedman, C. Bladen and S. Rosen, Allia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Allyn and Bacon, 1970), pp.130-64.
Graham Evans and Jeffrey Nwenham, The Dictionary of World Politics: A Reference Guide to Concepts, Ideas and Institutions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90). p.13.
적절한 사례로 NATO는 방위정책에 대한 협의에 더불어, 군비통제, 무기체계 획득, 방위기술에 대한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등 제도화되어 왔다. 현대 동맹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국제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은, 특히 다극체제에서는, 동맹관계에 의해 채색되어 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 국제정치에서의 동맹
동맹이란 “동맹 구성국들 간에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자원을 협조하는 협력적 노력”을 말한다. 그렇지만 동맹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상대편과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은 국제정치에서의 협력과 갈등이 중첩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국제정치 무대에서 나타나는 동맹 현상의 일반성과 보편성, 이중적 성격 등은 동맹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 간의 관계는 공고한 동맹관계-선린우호관계-불편한 경쟁관계-적대관계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특정상황에 존재하게 된다.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는 제휴를 하거나 혹은 적대적인 국가들 간에는 대항을 형성하는 등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맹은 특정의 환경에서 적대적 국가의 위협에 대항하여 군사력의 사용 또는 불사용을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인 연합(associations)을 말하는 것이다. Liska(1962), op. cit., p.61.
리스카는 국가들이 동맹을 결성하는 동기에 대해, 안보(security) 차원에서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안정성(stability)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안보위협이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지위(status) 확보차원에서 자국의 자주적 위상이 손상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등 3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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