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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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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차별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
1. 취향가설
2. 통계적 차별론
3. 이중노동시장론

Ⅳ. 장애인차별의 현황

Ⅴ. 교육에서의 장애인차별

Ⅵ.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집행수단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Ⅶ. 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Ⅷ.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며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원리와 결합하여 기본권 보장의 틀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리는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의미하지만, 법적 차원에서는 초국가적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며 또한 현행법처럼 실정헌법에 수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성까지 띠게 된다. 헌법 제 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국가에 대한 직접적 효력뿐만 아니라 제 3자적 효력도 가지는 최고의 객관적 헌법원리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질서를 지배하는 법원이고,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실천기준이 되며, 국민에 대해서는 행동규범이 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조항에서의 인간은 정신, 신체적 장애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조항이며, 다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ꡐ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ꡑ고 재차 규정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3조 1항) 또, 국제연합의 ꡐ장애인의 권리선언ꡑ에서는 제 3조에서 ꡐ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들 장애의 원인,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맨 먼저 가능한 통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ꡑ 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엄연한 존재이며 권리주체이다.

참고문헌

▣ 오정진&윤덕경&박선영&김도현, 차별 관련법령 실태조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2001).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2007
▣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시작된다. (2007)
▣ 전광석,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4).
▣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경석,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하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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