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FTA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유형들
2.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
1) 국경간 거래의 추가 개방
2) 업무편의
3) 공정경쟁
4) 투명성
5) 미국 진출 애로 해소 채널 마련
6) 신금융상품
7) 단기 세이프가드
3.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한․미 FTA 금융협상의 평가
Ⅳ. 결 론
◆ 참고문헌 및 출처
한․미 FTA 협상이 작년 4월 2일 마침내 타결되었고, 5월에는 협정문도 공개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 1위의 미국의 시장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그에 따라 여러 산업부분에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하여 금융부문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제 FTA로 인해 금융부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 인지에 대하여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부분적인 개방 확대, 제도의 정비, 미국 진출 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정문 본문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 금융협정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속서에서는 우리나라의특수성에 따른 예외항목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부문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그 영향을 평가해 보고 그에 따른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FTA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유형들
한․미 FTA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FTA의 대상이 되는 금융개방의 유형들을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다.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에 의하면, 금융개방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유형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모드(Mode) 1은 ‘국경간 거래’로서 소비자가 국내에 있고 서비스공급자가 외국에 있는 유형을 말한다. 둘째, 모드 2는 ‘해외소비’로서 국내 소비자가 외국에 가서 외국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셋째, 모드 3은 ‘상업적 주재’로서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의 형태로 진입해서 국내의 소비자를
2. 2007년 4월 10일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FTA분석 보고서
3. 김자봉외 3명,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 금융연구원, 2007
4. 이순호, “금융 포커스 : FTA의 효과에 대한 산업구조적 고려사항”, 한국 금융 연구원, 2007
5. 하준경, “한ㆍ미 FTA가 금융산업(金融産業)에 미치는 영향평가(影響評價)”, 한국 금융연구원, 2007
6.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7. 토지공개념-찬성, 한미FTA-반대 http://cafe.daum.net/dm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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