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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Ⅱ. 시장 현황분석
1. 안성시장 현황 분석 및 위기
2. 설문조사로 알아본 안성시장 현황
Ⅲ.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및 예산 검토
1. 사업목적
2. 기대효과
3. 2006년, 2007년, 2008년 재래시장 지원 예산서
4. 사업내용 및 분석
Ⅳ. 문제점
1. 현장 방문을 통해 알아본 문제점
2. 소비자 및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문제점
3. 예산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부분 별 대책
Ⅴ. 개선방안
1.각 개별 시장의 활성화 개선 방안
2. 안전적인 예산 확보 필요 및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 사용
3. 재래시장관련예산에 대한 중, 장기적 계획수립
4.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경제안정 예산제도의 활성화
5.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배정
6.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
Ⅵ. 맺으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래시장 침체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과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나 이 정책에 효과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개방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외국계 대형 할인점에 잠식될 것이라 걱정했으나, 개방10년 만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외국계 유통업체를 퇴출시킬 정도로 성장하였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유통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대형마트 등 산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구매패턴의 변화로 재래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은 급격히 악화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약 80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재래시장의 경기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 지원 정책 연구․실무자측은 지원 정책 시행에 있어 상인들의 무관심과 실행의지 결여가 주요 문제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재래시장지원 예산의 운영상황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 검토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
2. 연구방법
연구 대상: 안성 재래시장(중앙시장, 안성시장)
연구 방법: 실내조사 -예산서 검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존 연구 참고, 설문지 작성
현지조사 -시청 방문 및 담당자 면담, 1,2차 현장방문(설문지조사),3차 현장방 문(시장 상인 및 소비자 인터뷰)
-4월 4일: 시장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 시청을 방문하여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서 받음, 재래시장 예산을 맡고 있는 담당자 면담(지역경제과 김종형 7급)
참고문헌
· 안성시 재정 현황 홈페이지 http://jaejung.anseong.go.kr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2008), 2007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삼일사
· 중소기업청(2008),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국 재래시장과 비교하여, 남서울대학교 김승현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