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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연금제도의 태동기
2.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기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기
4. 국민연금제도의 재편기
제 2 절 정책형성과정 이론 및 모형
1.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의 설명이론
2. 정책형성과정 모형이론
제 3 절 분석의 틀
제 3 장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 정책형성과정 분석
제 1 절 주요 이슈 및 정책아젠다의 형성
1.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적용 문제
2. 국민연금재정안정을 위한 구조개혁문제
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예탁에 관한 문제
제 2 절 정책대안의 형성
1.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책대안의 검토
2. 민간주도의 정책대안 검토
3. 정부의 개선대안 마련
제 3 절 국민연금정책의 결정
제 4 장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역학분석
제 1 절 주요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정부
2. 학계, 전문가
3. 시민단체
4. 이익단체
5. 국회, 정당
제 2 절 정책형성과정 역학분석
1. 권력의 소재
2. 정부의 역할
3. 참여집단의 성격과 수
4. 정책형성구조 및 과정의 성격
5. 소결
제 5 장 결론
표 목 차
정책형성을 설명하는 엘리트주의적 특성
정책형성을 설명하는 다원주의적 특성
정책형성과정 모형별 단계
국민연금제도 정책형성과정 단계별 분석내용
도시지역국민연금확대적용 실무작업단 운영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적용 실무추진단 운영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추진반 운영
기획단 정책과제와 사보심 6대 과제 비교
기획단 운영
국민연금제도개선안
기획단 및 전문위원회 위원별 의견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선모형 비교
주요정책내용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반영정도
제 1 장 서 론
김대중 정권 등장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내용과 속도는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핵심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압축적으로 쟁점화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세력들의 입장이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연명, 1999). 기존의 사회복지 입법이,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유형이었다면,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입법 중에는 시민단체가 의제형성과 대안모색과정, 심지어 입법화과정까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권당과 행정부는 이에 뒤따라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안병영, 2000).
이처럼 복지정책의 형성이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중심의 입법, 집행의 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게된 배경은 민주화의 진전,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흐름이 일조를 하였다(김번웅, 1999; 김석준 외, 2000).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래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 도시지역주민에게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제도시행후 불과 11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민연금화를 이룩하는 과정중 초기의 제도 도입 및 확대 단계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및 이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에 의한 정책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초기의 국민연금의 적용확대 및 전반적인 관리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관심 및 논의는 일부 전문가집단이나 관련 이해단체를 중심으로만 이루어 졌다(권문일, 1999). 최균(1995)은 60년대 초반 5.16군사정권이후 90년대 초까지 전개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보조적 도구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일환으로서 기획되고 실시되었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1995년 농어촌지역에 확대하기까지의 국민연금정책형성과정은 소수 엘리트 관료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적 이슈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중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적용확대를 앞두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 및 자영자의 소득파악곤란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하면서부터이다(권문일, 1999). 기획단의 최종보고서가 동년 12월에 발표되고 이것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후퇴와 유례없는 실업률에 직면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연금제도의 확충에는 동조하면서도,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보험료부담을 가져와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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