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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소파]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연혁과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쟁점 및 향후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과제 분석

[SOFA, 소파]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연혁과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쟁점 및 향후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과제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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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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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소파]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연혁과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쟁점 및 향후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및 연혁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연혁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2)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4) 제 1차 개정(1991. 2. 1)
5) 2차 개정(2001. 4. 2)

Ⅱ.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
1. 구조적 불평등성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부재
2. 구체적 불평등성

Ⅲ. 현행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구금형의 집행
5.ꡐ공무ꡑ의 개념
6. 한국의 사법제도와 행형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Ⅳ.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쟁점
1. 협정효력의 인적범위
1) 광범위한 효력대상자
2) 초정계약자
2. 미군 범죄에 관한 처분
1) 제 1차 형사 재판권의 포기
2) 공무의 개념
3) 민사청구권
3. 공여지 문제
1) 시설의 수용
2) 토지사용료의 문제
3) 시설과 구역의 반환
4. 노동자 처리 문제
1) 직접 고용제
2) 냉각기간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
4) 노무관련
5. 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피해상황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
6. 군사훈련 조항 신설
7. 출입국, 관세․통관 및 조세 특혜 문제
1) 출입국 특혜
2) 통관 및 관세
3) 조세특혜

Ⅴ.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및 연혁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SOFA의 정식명칭은 ꡐ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ꡑ으로서 약칭하여 한․미 SOFA(State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그 동안 ꡐ한미행정협정ꡑ이라고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지만 ꡐ행정협정ꡑ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ꡐ한․미 SOFAꡑ 또는 ꡐ한미주둔군위협정ꡑ이라고 쓰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간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구조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ꡐ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ꡑ, ꡐ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ꡑ,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을 ꡐ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ꡑ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연혁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미군 당국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기지 및 시설 일체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 속 및 그들의 가족에

참고문헌

* 유중석, SOFA개정에 바란 ,2000
*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리미디어
* 김용한,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2000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 국회보, 통권 403호, 국회사무처, 2000

#SOFA #소파 #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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