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재정]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위기,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황 및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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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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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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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위기

Ⅲ.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1) 행정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Ⅳ. 지방재정의 현황

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현황과 지출 목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현황
2. 지출의 유형 및 목적
3. 분석대상 지출항목별 지출목표

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방안
1. 지방세제 운영의 개편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지방세목의 단순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2. 자산관련세제의 보유과세 기능 강화
3. 지방소득세의 도입
4. 지방소비세의 도입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2. 지방재정의 균형화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4. 협조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 coup d&#etat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은 그 실행이 중지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중지는 그 당시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지방자치제는 사회혼란과 비효율을 생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색과 지역주민의 요구는 정책과정에서 거의 무시되었고 국가정책은 오로지 경제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모든 도지사와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선발 임명되었고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자치적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 일선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구조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획일성이었다(Jun, 1992).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의 분담과 영역이 지방주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분담과 영역이 동일했다. 또한 획일적으로 지방세는 같은 세율과 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재정구조로는 경제발전을 통하여 다양해진 주민의 공공부문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논의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과 보건은 많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낙후되어 있었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지방자치제 부활의 또 하나의 배경은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 오랜 군사정권의 독재치하에서 시달린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의 시민운동은 지방자치제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198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고 1991년의 지방의회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예산편성과 지방 조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선된 도지사나 시장은 예산과 조례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참고문헌

○ 김동건, 지방재정의 위기와 대응전략, 자치행정, 1998
○ 강인재, 지방정부의 재정력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제25권 3호, 1991
○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정수, IMF시대의 지방재정 정책방향, 지방자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14호, 1998
○ 손광락, 지방 재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호, pp.49-59, 1998
○ 이재성, 민선시대 지방재정실태와 과제, 지방행정연구원 제11권 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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