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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관계] 주한미군의 역사, 주한미군의 주둔이유와 역할, 한미동맹의 성격, 한미동맹의 현황, 주한미군의 문제점,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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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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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관계] 주한미군의 역사, 주한미군의 주둔이유와 역할, 한미동맹의 성격, 한미동맹의 현황, 주한미군의 문제점,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주한미군의 역사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6.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증강
7.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 형성
8.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9. 정권의 등장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Ⅳ. 한미동맹의 성격
1. 작전통제권
2. 정보능력과 위기관리

Ⅴ. 한미동맹관계의 현황

Ⅵ.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Ⅶ.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Ⅷ.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내 미군의 의미

Ⅸ.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Ⅹ. 향후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화해협력 시대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도 한미동맹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그리고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대상과 형태의 전략적 공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이익창출을 위한 동맹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주둔이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은 동북안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양국간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발전과 전략공조 그리고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은 양국의 국익에 모두 부합할 것이다. 동맹과 전략공조의 대상도 한반도에서 동북아, 동남아와 서남아시아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양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었을 때에는 한반도의 방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필요했지만, 역내 국가들간의 갈등 잠재성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개선할 것이고, 한국은 미군주둔 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그 대신 미국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함께 좋은 이웃으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2003),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브렛 쿠퍼(2000), 미국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 형사관할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기(2000),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군범죄운동근절본부 자료실
- 한겨레신문(2000), 주한미군을 다시본다
- 한국국방연구원(2001), 21세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구, 서울:한국국방연구원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관계 #SOFA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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