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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국제법] 법대 국제법중간기말고사대비요약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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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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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법대 국제법중간기말고사대비요약정리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국제법의 법원]
Ⅰ. 서설
Ⅱ. ICJ의 재판기준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2. 특징3. 입법조약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2) 신생독립국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1) (2)
3. 법원성의 인정여부
(1) 부정설
가. 나.
(2) 인정설
가.나.
(3) 소결
4. 구체적 내용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2.학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2. 이원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3. 일원론
1) 국내법 우위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2) 국제법 우위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4. 등위이론
Ⅲ.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국제법 우위의 원칙-
1. 국제법 우위의 원칙 2.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3. 국제법을 위반한 국제법
Ⅳ.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지위 - 어떻게 국제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
1. 편입방식
(1) 일반적 수용방식(2) 변형방식
2. 국제관습법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나. 미국다. 독일라. 한국
(2) 효력순위
가. 법률의 우위나. 동위다. 국제관습법의 우위
3. 조약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나. 독일다. 미국 라. 일본 마. 한국
(2) 자동적 효력이 있는 조약
가. 나.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가. 법률과 동위에 두는 국가나. 법률 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다. 헌법과의 관계

[3. 국제법의 주체]
Ⅰ. 서론
Ⅱ.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1. 국가의 자격요건
(1) 국민(2) 영토 (3) 주권 (정부)(4) 외교능력
2. 준국가적 주체
(1) 교전단체
가. 의의나. 승인의 취지다. 승인의 주체라. 승인의 효과
① ② ③
마. 교전단체의 국제적 주체성
(2) 망명정부
Ⅲ. 국제조직
1. 의의2. 주체성의 법적근거
3. 법인격의 효과
(1) 회원국과의 관계(2) 비회원국과의 관계
가. 파생적 법인격설나. 객관적 법인설
4.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1) 조약체결권(2) 특권 및 면제(3) 국제책임
5. 국내법상의 권리능력
Ⅳ. 개인
1. 서론
2. 권리능력 취득의 방식
(1) (2)
3. 구체적인 형태
(1) 국제재판소의 대한 제소권
가. UN 성립 이전나. 현재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가. 나.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4. 국적]
Ⅰ. 서론
1. 개념2. 성질3. 국제법상 국적의 기능
Ⅱ. 국적의 기준
1. 혈통주의2. 속지주의
3. 국적 결정 기준에 관한 입법례
(1) 의의
가. 나.
(2) 한국 국적법의 주요특징
가. 의의나. 남녀평등
① 부모양계혈통주의②
다. 아동의 무국적 방지
Ⅲ. 관련 판례 - Nottebohm 사건 -
1. 사건의 개요 2. Nottebohm은 정당한 국적을 가졌는가?

[5. 영토내 비호와 외교적 비호]
Ⅰ. 서론
Ⅱ. 영토내비호
1. 근거 2. 특징
(1) 권리의 주체(2) 본국과의 문제
Ⅲ. 외교적비호
1. 역사적 전개 2. 특징
Ⅳ. 관련비호사건
1. 사건개요2. 판례요지3. 재판이후

[6.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론
Ⅱ. 난민의 의의
1. 개념 2. 구별
Ⅲ. 난민의 기본요건
1. 2. 3. 4.
Ⅳ. 난민의 입국
1. 입국허가2. 잠정적 비호
3. 강제송환금지
(1) 원칙(2) 예외
4. 여행증명서와 재입국의 보장
Ⅴ. 난민의 법적 지위
1. 난민의 국적상태
2. 난민에게 부여되는 경우
(1) (2) 최혜국 대우(3) 내국민 대우
Ⅵ.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
1. 외교적 보호2. 난민의 복지에 관한 노력
Ⅶ. 결어
1. 2.

[7. 조약의 유보]
Ⅰ. 의의
1. 개념 2. 구별3. 제도적 취지
Ⅱ. 요건
1. 일방성 2. 배제 또는 변경 3. 비일반성 4. 시기 5. 일부구속의 의사 6. 7.
Ⅲ. 효과
1. 조약의 배제 또는 변경 2. 원용 3. 유보의 반대
Ⅳ. 유보의 제한
1. 1969년 협약 제19조
(1) (2) (3)
2. 기타 제한 사유
(1) 성질상의 제한
Ⅴ. 유보의 철회
1. 철회가능시기 2. 상대방의 수락여부 3. 철회의 효력발생시기

[8. 조약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2. 영토적 적용
3.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1) (2) (3) (4)
4. 조약의 발효 전 적용
5. 잠정적용
(1) (2)

[9.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Ⅰ. 서설 - 조약상대성의 원칙 (동의의 원칙) -
Ⅱ. 조약의 제3자적 효력
1. 제3자에 대한 의무 부과
(1) 요건
가. 나.
(2) 의무의 철회요건
2.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여
(1) 요건
가. 나.
(2) 권리의 철회요건
Ⅲ. 관련문제
1.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 관습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 -
2. 입법부적 조약
(1) 원칙(2) 예외

[10. 조약의 종료]
Ⅰ. 서설 - 조약의 종료의 개념과 구별-
Ⅱ. 조약의 종료 사유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1) 조약자체의 종료규정 (제54조 a )(2) 당사자의 동의 ( 제54조 b )(3) 묵시적인 탈퇴
(4) 신조약의 체결 (제59조)(5)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종료된다.
2. 객관적 사유의 발생에 의한 종료
(1) 후발적 이행불능(2) 사정의 근본적 변경(3) 조약의 중대한 위반
Ⅲ. 정리

[11.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Ⅰ. 국가승인의 의의
1. 개념
(1) (2)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창설적효과설
가. 의의 나. 검토
(2) 선언적 효과설
가. 의의 나. 검토
3. 국가승인의 성질
(1) 재량행위
가. 나. 재량의 제한
(2) 개별행위 (3) 상대적 행위 (4) 정치성
4. 국가승인의 문제발생
(1) 신국가가 출현하면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Ⅱ. 국가승인의 방법
1.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1) (2) (3)
2.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1) (2)
(3)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나. 다. 라. 마. 바.
3. 조건부 또는 무조건 승인
(1) (2)
Ⅲ. 국가승인의 효과
1. 국제법상의 효과
(1) 상대적 효과 (2) 소급효(3) 외교관계의 수립 문제(4) 국제법 준수와 국가책임(5) 조약체결 등 법률관계의 형성
2. 국내법상의 효과
(1) (2)
Ⅳ. 정부승인
1. 개념
2. 정부승인의 발생 상황
(1) (2)
3. 요건
(1) 객관적 요건
가. 나.
(2) 주관적 요건
4. 정부승인에 관한 외교정책
(1) Tobar 주의 (정통주의, Wilson 정책) (2) Estrada 주의 (명시적인 정부승인의 포기정책, Jefferson정책)
(3) 스팀슨주의

[12.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Ⅰ. 국가관할권
1. 의의
(1) 개념 (2) 본질
가. 나.
(3) 종류
2. 관할권의 한계
(1)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2)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가. 영토 외적 한계
예: ①Eichmann 사건 : ②Noriega 사건 :
(2) 영토 내적 한계
3. 형사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 속지주의
가. 의의나. 적용
1) 주관적 속지주의 2) 객관적 속지주의 3) 소결
다. 효과이론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가. 의의나. 검토 다. 한국의 입법례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Ⅱ.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2. 범죄인인도 의무의 근거
(1) 조약(2) 양자조약
3. 범죄인인도제도의 조약상 일반원칙
(1) 인도 대상 범죄는 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일 것(2) 쌍방가벌성의 원칙
(3) 범죄특정의 원칙(4) 인도적 고려의 원칙
가.나. 다.
(5) 유용성의 원칙
가. 나.
(6) 자국민인도의 문제
가. 나. 다. 라.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나. 정치범의 의미다. 정치범죄에서 공제되는 범죄들
① ② ③ ④ ⑤⑥⑦ ⑧
라.
① 원칙② 예외

본문내용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2. 이원론

(1) 의의

가.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주체,법원,법적 성질,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법질서라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원론은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나. 이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상충될 여지가 없으며 국제법과 국내법 각각은 상대를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형이론)

다. 주창자
Tripel과 Anzilotti, Oppenheim 등이 이원론의 대표적 주창자이다.

(2) 검토

가. 이원론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일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질서로, 무엇이 우선적용되는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한다.

1) 국내법 우위론

(1) 의의

가. 국내법우위론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적 국가법이며, 따라서 국가 수만큼의 국제법이 존재하게 된다.
나. 국내법우위론은 국제법의 독자성을 부정하며 따라서 국제법부정론이다.
다. 주창자
18세기~19세기 A. Zorn, I. Wenzel, George Jelinke, Moser, Martens 등 독일 관념 법철학자들이 국내법우위론의 대표적 주창자들이다.

(2) 검토

가. 국내법우위론은 국제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들이 국제법을 인정하고 준수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국내법우위론은 관습법의 타당기초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 또한 이 이론은 국가지상주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국제법 우위론

(1) 의의

가. 국제법우위론은 제1차 대전 이후 전범처벌 등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들이 출현함에 따라 등장한 이론이다.
나. 국제법 우위론은 국내법 우위론과 이원론이 의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법주의 등 객관주의에 기초하는 이론이다.
다. 주창자
국제법 우위론은 Verdross, Kunz, Kelsen, Scelle, Lauterpacht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참고문헌

김대순 저 국제법
안진우 저 국제법.

하고 싶은 말

국제법대학교 시험을 치루기 위해 만든 족보입니다. 각 테마와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ㅎ

#국제법 #국제법고사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범죄인인도

오늘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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