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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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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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주장
5. 새로운 출원

본문내용

I. 총 설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 발견된 하자의 정도 및 상황에 따라 출원인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1) 출원인은 명세서․도면을 보정함으로써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다.
(2) 보정의 효과는 출원시까지 소급하므로 유용한 조치가 된다. 다만, 선원주의 하에서 후원의 지위를 해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첨부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후에는 보정시기가 제한된다. 한편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특허의 정정이나 특허정정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정정의 범위는 매우 제한된다(∵법적 안정 도모).

2. 출원의 분할
(1)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1 또는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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