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반도 대운하란?
1) 대운하 사업의 역사
2) 한반도 대운하 정책
Ⅱ. 본 론
1. 대운하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1) 환경적 측면
2) 물류 측면
3) 경제 측면
4) 관광 측면
5) 문화 측면
2. 대운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작
1) 경제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문화,관광적 측면
4) 물류유통적 측면
5) 고용창출 및 파급효과 측면
3. 타국가의 운하사례 - 독일 RMD 운하
4. 대운하 사업의 현재 추진 진행 동향
1)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입장표명
2) 확산되는 대운하 반대여론
Ⅲ. 결 론
* 참고문헌
1. 한반도 대운하란?
1) 한반도 대운하의 역사
가. 준비와 추진의 시기 (1966년 ~ 1979년)
- 한반도 대운하의 시초는 '남한강 주운 사업'이다.
- 1966년 박정희 대통령 한강 운하건설 구상 발표 : 한강 유역 조사 업무 지기
- 1971년 한강유역 조사단 (미국 내무성과 건설부로 구성)
당시의 경제규모는 물동량이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 1978년 미국 육군 공병단에 본격적인 운하 타당성 조사 의뢰
- 1980년 12월 '남한강 주운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운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나. 본격적인 추진의 시기 (1980년 ~ 1997년)
- 1980년 최초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
- 1985년 한강 운하 계획 보완조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건설 할 것인가?'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는 조사
- 1989년 1월 한강 주운 개발사업 공식 보고서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됨
3년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나온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으로 남한강
운하 보고서로는 유일한 공식 보고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있다는 결론
- 1989년 6월 '사업의 타당성 인정되지만 재정 형편상 유보'
- 1991년 경인 운하 먼저 건설하기로 결정
- 1996년 경인 운하사업 착수
다. 운하사업 중단, 부정의 시기 (1998년 ~ 2007년)
- 잃어 버린 10년 - 운하건설 논의 모두 중단
- 1998년 '운하는 경제성이 낮고 화경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과 정부의 생각이 같았기에 운하 자체가 부정의 대상물로 1996년 착수한 경인운하사업마저 중단
- 2003년 12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사업 실시 협약
해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의결
- 2004년 7월 건설교통부 해당 컨소시엄에 실시 협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보
정부가 스스로 시급히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던 사업을 백지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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