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필요성과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현황 및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분석(경영수익사업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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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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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1. 지역성
2. 공익성
3. 신축성
4. 보충성
5. 비권력성

Ⅲ.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Ⅳ.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Ⅴ.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Ⅵ.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유형별 문제점
1) 정치경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기타
2. 경영수익사업 무용론

Ⅶ. 경영수익사업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영수익사업이란 용어는 학문적&법률적&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다양한 비공기업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인 관계로,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없고 사업 영역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그 개념 정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다의적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이 하천모래 및 자갈채취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알려지고 타단체에도 이러한 사업이 파급되자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 명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적극 권장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지방경영의 한 형태로서 이 용어가 구체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론적 개념 정의 오연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의 한 형태"라든가, 배용수는 "지방정부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수익의 발생을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세외수입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방경영수익사업이란,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체제에 '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② 사기업과 동일한 비권력적 주체로서, ③ 지역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이용함으로써, ④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위하는 사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경영수익사업이 지방경영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화로 인식하여 추

참고문헌

1. 손희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의 확대 방안, 지방자치경영협회, 자치경영, 1995
2. 신원형&신원형, 지방정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과 성공요건, 전남대, 2000
3. 이종범, 기업형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봄호, 1995
4. 이상윤 외 3명,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이해, 한국행정학보, 30(1), 1996
5. 이덕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4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6. 장준재, 경영수익사업의 현실과 발전방향, 전라북도 무주군 기획감사실, 2000
7.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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