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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가.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지역주의 추세 및 심화현상
가. 세계지역주의 추세
나. 한국경제의 지역주의 의존심화
Ⅲ. 한중일 FTA추진의 필요성
가. FTA확산과 국제적 인식변화
나. 지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
다. 역내교역의 활성화 및 역내분업의 고도화
라. 공동이익의 추구
Ⅳ. 한중일 FTA의 타당성 검토 및 가능성 분석
가. 한중일 FTA의 타당성 검토
1)경제규모 확대
2)한중일 경제이익의 일치
3)경제통합의 정치적 이익
나. 한중일 FTA의 가능성 분석
1) 참여국수, 거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2)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Ⅴ.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
가. FTA체결의 득과 실
1) FTA체결의 긍정적 효과
2) FTA체결의 부정적 측면
나. FTA체결의 기대효과
Ⅵ. 결론
참 고 문 헌
1) 참여국 수, 거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EU와 NAFTA의 경험을 기초로 분석해 볼 때 지역주의의 형성은 참여국가의 수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복지적 측면(welfare grounds)에 볼 때, 자유무역의 확대와 비교우위의 보완성,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협정에 참가하는 행위자(참여국)의 수가 크면 클수록 보다 큰 후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에 불과하다. 지역협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당사자 간의 협상(bargaining)과 쟁점 조정이라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참여국가의 수라는 측면에서 3개국으로 구성되는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두 국가가 지역협력을 위해 상호 적극적이고 협상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이익이 있다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자유무역지대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한 국가가 매우 적극적이고 다른 한 국가가 협력에 관심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지역결제통합체에 관한 관심을 평가한다면,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고, 한국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게임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양자 간 협상으로부터 시작해서 3국 전체의 협상에 따른 역학관계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나아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최초로 시도될 게임이 한일 간의 게임이다. 왜냐하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고, 자본주의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역과 직접투자를 통해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화에 대해 양국이 협력적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한일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역협력에 적극적이고, 한국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다음 은 한일 간 협력게임 매트릭스이다. 현재 한일 간에는 일본은 적극적 협력, 한국은 비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매트릭스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양국이 자유무역지대의 이점을 확인하는 순간 매트릭스 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일본과 중국 간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양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한일 간의 협력 협상이 성공하면 이는 파급효과를 가져와 다른 게임에서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NAFTA 형성 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정이 먼저 체결되고 멕시코가 여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3국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게임이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는 에서 보듯이 매트릭스가 보다 복잡해진다. 3국이 모두 협력하기를 원하면 매트릭스 이 형성되고, 모두 반대할 경우에는 매트릭스 처럼 지역협력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국가(일본과 한국)가 찬성하고 한 국가(중국)가 반대한다면 매트릭스 처럼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박인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이용하여”경제분석 9권 1호, 2003
박은도,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대학원, 2006
송은희,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 모색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 권 제2호, 2002
손찬현,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경제정책연구 제1권 4호, 1999
이갑수, 한형근,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국제지역문제연구 제20권 제1집, 2002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체 추진 논의와 정책 시사점” 경제정책연구 제2권 1호, 2000
정인교 外,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