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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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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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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정책]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정리한 후 사례(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사회복지법과 실천이념

소개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2p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2p
3. 입법 배경과 연혁...............................................2p
4.장애인복지법의 발전과정.........................................2p
5. 우리 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3p
6. 내용...........................................................3p
7. 장애인복지법 분석..............................................8p
8. 의무 및 책임..................................................10p
9. 과제..........................................................10p
10.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p
11.결론..........................................................11p
12.관련 신문기사.................................................12p
13.장애인복지법...............................................13~26p
14.참고문헌......................................................27p

본문내용

1) 기본이념
(1) 기본 이념 -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
장애인복지법의 제 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와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동법 제3조)고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한 참여란 장애로 인한 제한적 사회 참여가 아니라, 비록 장애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도록 각종 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물질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2)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동법 제4조 제1항). 동시에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3)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사회복지정책과 법적 보장과 함께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의 주도적인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4) 사회연대책임
장애인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자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2) 적용대상 - 국가와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다르므로 장애인의 개념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는 없다.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1) 지체장애인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e)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증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뒤 각복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①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참고문헌

손광훈 장애인복지론(2004) 현학사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2003) 나남출판
권선진 장애인복지론(2006) 청목출판사
신섭중외 사회복지법제(2001) 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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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많고 알찬 자료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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