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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의의
Ⅲ.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필요성
Ⅳ.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유형
Ⅴ.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현실
1. 지역정치와의 관계(지역정치 공간의 활용)
2. 사회복지운동주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3. 사회복지실천 사례
1)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2)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3)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Ⅵ.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1. 주민참여의 긍정적 측면
1) 대립의 완화
2) 주민의 지지와 협조의 증대
3) 개발의 공정성․정통성 확보
4) 개발수요의 정확한 파악
5) 인간성의 회복
6) 공공심의 배양
2. 주민참여의 부정적 측면
1)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능률성의 저하
2) 개발요원들의 소극적 태도조장
3) 특정 이익집단의 과잉대표
4) 참여의 허구성
Ⅶ. 주민참여(시민참여) 관련 기사
1. 선거를 통한 참여
2.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3.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4. 개인 스스로의 사회 참여
5. 지역조직을 통한 참여
Ⅷ.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한계
1. 참여방법의 제약
2.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
3. 주민참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4. 장애인·노인 등의 참여제한
5. 과도한 참여로 인한 참여의 왜곡과 정책 집행·결정 저하
6. 다양한 계층의 참여 부족
Ⅸ.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확대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시민운동의 르네상스는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층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하나는, 중앙정치의 수준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전국적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면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부 명망가 중심으로 민주화 내지 개혁정치와 관련된 거시적 사안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둘째, 명망가들의 활약과는 대조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점이다. 중앙수준에서 시민운동은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 반해, 지역수준, 또는 거주지단위의 주민운동은 대단히 취약해서 일종의 이중적 구조를 드러낸다. 주민운동은 쓰레기소각장, 핵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 정신병동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데에는 그런대로 활발하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본질적 의미의 주민운동은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지역운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민투표제, 시민 옴부즈맨제도, 환경운동과 연관된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와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해당하는 제도들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정책사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도는 한국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자치제는 하나도 없다. 중앙수준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은 활성화된 데에 비하여 지역수준의 운동, 그것도
김상영(1983), 주민의 요구와 행정대응, 법대논총, 제21집, 대구: 경북대학교,
김성균(2001),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마당설계, 한국조경학회지, 제29권 제3호
김익식(1994),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역사회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1호 5월
박기영(1985), 지역사회와 주민, 계간경향, 서울: 경향신문사, 겨울호
방규철·한의정(1995), 주민참여제도를 전후 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교분석, 환경 영향평가, 제4권 제2호
유재원(1995),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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