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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형태
Ⅲ. 주민참여(시민참여)의 단계
Ⅳ.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고려사항
1. 참여주체
2. 참여동기
3. 참여대상
1)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
2) 수행에의 주민참여
3) 혜택에의 주민참여
4) 평가에의 주민참여
4. 참여방법
Ⅴ. 온라인 주민참여(시민참여)
1. 온라인 주민참여의 특징
2. 온라인 주민참여 유형에 대한 논의
1) Kingston
2) 영국 정보화 특사국(e-Envoy Cabinet Office)
3) 이시원·민병익
4) Shiffer
5) Richard
6) Coleman
Ⅵ. 저조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실태
Ⅶ.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활성화방안
1. 제도화의 기본방향
2.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3. 신규제도의 도입
1) 여론청취 통합전화번호 설치
2) 정보공개법의 제정
3) 주민회합 활성화
4) 직접민주제의 확대
5) 기타
Ⅷ. 결론
참고문헌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주민참여의 형태나 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정세욱, 2003: 370). 주민참여에 대한 용어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사용되는 명칭이 많다.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고객참여(clientele participation),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 최대한의 참여(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지역민주주의(neighborhood democracy), 도시분권화(urban decentralization) 등이 있다(임성한, 1981: 354). 주민참여의 개념적 정의는 관점과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주민참여를 주민들이 지역 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행정을 이루어 그 효과를 이끌어 내는 행위라 정의 하고자 한다. 주민참여는 지역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정책의 형성,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주민참여는 지역의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투입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참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형기는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여를 할 경우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으나 제도화의 차원 속에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운영이 주된 초점이라 할 수 있다(강형기, 2001: 19-21). OECD는 주민을 협력자로 보고 참여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민참여 모델을 정보(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로 나누고 정보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단계로 갈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김영수·김기옥·황병천,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정훈, 서울시 쓰레기 관리체계에서의 협동생산: 공공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주민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1993
김헌민,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개발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연구, 변화하는 행정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3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5
정윤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동서연구 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2000
최영훈,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 지방자치정보, 제139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pp.17-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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