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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론]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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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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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전행정론]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序

II. 유고슬라비아

1.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2. 독자적 사회주의

3. 유고의 붕괴

4. 소결론 : 한계점을 중심으로

III. 체코슬로바키아

1. 역사적 배경

2. 프라하의 봄

3. 민주화 이후의 체코슬로바키아

4. 소결론 : 체코 개혁운동의 시사점과 그 한계점

IV. 結

본문내용

I. 序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서 무엇이 더 “발전”을 위해 적합한 체제인가? 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두 가지 시스템 모두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1년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되돌아보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 발전에 더 적합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리해 볼 수는 있다. 실제로 소련붕괴 후 사회주의를 고집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 상당한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정확히는 소련식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열세를 일찍 인식하고 자국의 발전을 위해 정치체제의 변화를 시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양적 성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구 체코와 구 유고의 체제전환 노력은 얼핏 생각하기에 “과연 이것을 발전전략이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발전을 경제영역의 양적인(Quantity) 성장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으로, 발전은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이며(Quality) 비 경제적인 영역, 곧 정치나 사회분야의 성장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치와 경제의 변화·발전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인 것이다. 선진화되고 완벽한 정치를 갖추었어도 경제부문이 그를 받쳐주지 못하면 국가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가 후진성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는 진정한 발전을 이루었다 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발전을 경제성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정치의 발전에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형성됨으로 인해 국가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개발독재의 폐해는 여기서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도형 외 1(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정중재(2000),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신재일(1998),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연방제도의 성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I, 한국정치학회
김경숙(1999),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관한 비교연구 :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중 유고모델을 중심으로”, 국민윤리연구 제42호, 한국국민윤리학회
최동희(1991), “동유럽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나남출판사
김형주 譯(1994),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갈무리
오정수 외 1(1999),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 집문당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편저,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경제개혁과 사유화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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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 네이버백과사전, 네이버블로그 게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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