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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방사성폐기물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관리
3. 사업의 필요성
4.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
Ⅱ. 부안 방폐장 갈등 개요
1. 부안의 지정학적 위치
2. 유치신청 배경
3. 당사자들의 입장
Ⅲ 갈등 원인분석
1. 비 선호 시설 문제
2. 부지선정 문제
3. 비 민주성 문제
Ⅳ. 갈등 과정
1. 갈등의 표출 단계
2. 갈등의 증폭 단계
3. 갈등의 전환 및 갈등지속 단계
4. 갈등의 완화, 해결 단계
Ⅴ. 이해관계자 분석
1.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2. 이해관계자 Positioning
3.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 구별 기준
Ⅵ. 단계별 갈등이슈 분석
1. 갈등표출단계
2. 갈등증폭단계
3. 갈등전환․지속단계
4. 갈등해결단계
Ⅶ.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
1. 협상팀 구성
2. 협상회의체 구성
3. 협상시나리오 구성
4. 합의문 도출
Ⅷ. 시사점 및 제언
♤ 참고문헌
1.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혹은 그것에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 포함)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순화시켜 ‘원전수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것의 처리장을 각각 ‘원전수거물 센터’와 ‘핵폐기물처분장’이라고도 부른다.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인 학교, 병원, 연구소, 산업체에서의 사용 후 기구들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관리
1)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
(1)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원자력산업의 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발전원가를 비교하는데, 발전원가는 건설비를 포함한 고정비, 연료비 및 운전유지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수명 후 발전소 처리비용, 사용 후 연료처리비용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국내 발전소의 1991년～1993년까지 3년간 운용에 따르는 발전원별 발전원가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 24.17월/kWH, 유연탄 29.47원/kWH, 석유 35.53원/kWH, LNG 35.93원/kWH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발전원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편이다.
또한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백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에 대해서 알아본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의 양
출처: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200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자력발전의 친환경성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제정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에너지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고,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많은 부분의 화석연료를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만 국내 온실가스의 24% 정도가 배출된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2000)
이와 같이 오늘날 에너지 문제는 환경문제와 직결돼 청정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에너지원의 채광부터 발전소건설, 운전까지 전 기간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비교해본 결과 원자력 발전이 대체에너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40～100배 정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가동 중에는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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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파(cafe.naver.com/jinbo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