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2. 박정희 모델과 한국 민주주의
3. ‘잃어버린 10년’ VS '되찾은 10년 '
Ⅲ. 결 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의해 정치체계의 운용원리가 도출된다는 이념과 가치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념과 가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바탕위에서 대의정치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일제식민주의 통치를 거쳐 해방이 되면서 근대적 시민사회의 토대가 부재하고 대의제도와 법치주의의 전통이 뿌리내릴 겨를 없이 하루아침에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 사회적 요소가 지극히 취약했던 사회와 문화가 급작스럽게 외삽된 체제와 제도로서 출발하였다. 이 때문에 건국 초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권은 국민 투표에 의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선거정치는 집권세력의 권력 장악이나 유지를 정당화하는 의제적 절차에 불과한 기능을 담당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률과 통치기구는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수단으로 전락하여 종종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장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의식의 민주주의적 지향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집되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민주주의가 국민들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방법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나 그것의 정착을 이룩하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도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각각의 사회에 그것이 어느 정도로 적실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민주주의가 유입되어 온 것은 대체로 개화사상이 논의되었던 조선왕조 말기부터였다. 그때부터 민주주의는 민족항일기를 거치는 동안 장기간의 내면적 인 잠식과정을 거쳐서 광복 이후 미군의 진주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성격을 보여 주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만의 수용은 적지 않은 문제들을 대두시켰다. 민주시민적인 의 식이나 전통이 결여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도입은 자연히 정치적인 혼란을 가 중시켰고, 권력을 점유한 소수자의 지배권 독점에 따르는 과두체제로의 전락까지 나타났 다.
이러한 사정은 대체로 그 이후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 로서,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이 가능해진다. 제1단계는 대체로 광복 이후부터 우리나라 정부수립을 거쳐 6·25전쟁, 그리고 자유당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던 1950년대로, 이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계몽적인 과두체제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즉, 권력 을 점유한 이승만(李承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배세력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인 무 지를 내세워 민주주의적 지향을 명분으로 하는 자유의 제약을 보여주었던 시기였다. 제2 단계는 1960년대에서 1972년의 이른바 유신체제 성립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민 주주의는 논리적으로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든가 행정적 민주주의 또는 한국적 민주주의 등 이 내세워졌지만, 사실은 군부·관료·기업가에 의한 지도체제 구축에 의한 강력한 권위주 의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지향하여야 하는 자유나 평등·참여 등은 극 도로 제약되는 속성까지도 나타났다. 제3단계는 대체로 1972년부터 그 뒤 1979년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의 사망에 이르는 기간까지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제도적인 면에서나 그 기능적 과정에서 극도로 약화되었던 일종의 국가주의적인 성격으로 탈바꿈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의 선출은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결정되었고 시민적인 자유조차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여 제약되기도 하였다. 그 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한번 지배세력 사이에 내적 결속과 재편을 통하여 정치권력구조의 재조정이 전개되었으며, 마침내 민주주의제도는 위축되고 말았다. 물론, 지난날 40여 년이 넘는 광복후사에서 민주주의는 비록 권력구조면에서는 권력구조 변동의 비제도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었지만, 국민의 의식에서나 가치체계에서는 놀랄 정도로 변모된 일면을 보여주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교리사상부문 -> 정치사상부문
이러하듯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투쟁은 지속되었고 때로는 격렬하게 폭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변혁적인 모습을 띄게 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체적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집권권력의 횡포와 비민주적 전횡에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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