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권리남용 판례, 고용보험 판례, 특허법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사후양자 판례, 특허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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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 남용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판례 등
4. 재판전문
5. 이유

Ⅱ.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법 판례
1. 본원 및 인용예의 기술
1) LCD Repairing 기술
2) 본원발명 - 특허87/3466호
3) 인용발명(1) 일본특개소화60-214382호
4) 인용발명(2) 일본실개소화61-36825호
2. 심결
3. 특허소송 경과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4. 판결
1) 목적
2) 구성 및 작용관계
3) 효과
4) 결론

Ⅳ.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사후양자 판례
1. 주문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3) 결론

Ⅵ.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Ⅰ. 권리 남용 판례

1.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2.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토지의 시가는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의 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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