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정책, 직업훈련제도]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역사, 분류와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현황 및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활성화 방안 분석(일본, 독일 사례)

 1  [직업교육정책, 직업훈련제도]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역사, 분류와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현황 및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활성화 방안 분석(일본, 독일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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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역사

    Ⅲ.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분류
    1. 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1) 양성훈련
    2) 향상훈련
    3) 전직훈련
    2.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1) 집체훈련
    2) 현장훈련
    3) 통신훈련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시행령 제8조)
    1) 양성훈련
    2) 향상훈련
    3) 교직훈련

    Ⅳ.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현황

    Ⅴ. 일본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사례
    1. 직업교육훈련제도
    2. 직업훈련법제도

    Ⅵ. 독일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사례
    1. 직업교육훈련의 직종구조
    2. 직업교육훈련의 기간
    3.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 중단 상황
    4. 졸업시험 및 졸업생 구조
    5. 직업교육훈련생의 급료
    6. 직업교육훈련생의 노동시장 진입

    Ⅶ.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1.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체계 강화
    2.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및 민간과 기업중심의 직업훈련체제 전환
    3. 직업훈련과정 이수를 정규학력으로 인정받는 체계 도입

    Ⅷ.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활성화 방안
    1. 기업 학습조직화 촉진 및 확산
    1) 중소기업 학습지원 강화
    2) 사회적 인증을 통한 학습기업 확산
    3) 재정지원방식 혁신
    2.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1) 지역단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활성화
    2) 산업수요밀착형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3.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확대
    1) 훈련정보서비스체제 확충
    2) 훈련 및 경력개발 상담서비스 강화
    3) 훈련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훈련컨텐츠 개발·보급
    4) 근로자 주도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노동부의 예산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삭감에는 기존의 직업훈련과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생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는 별도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담당하려는 기관과 훈련을 받고자 하는 훈련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직업훈련방식으로 제대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또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관이나 훈련생들을 적당한 방식으로 스크린한 후에는 나머지 훈련기관들과 훈련생들에게는 제대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훈련지원비의 경우에는 적어도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에 준하는 수준의 훈련지원비는 지급되어야 하며 훈련기간 역시 해당직종의 특성에 따라 충분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모든 기관에게 다 주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선발된 소수의 기관과 훈련생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 것으로 생각된다.

    Ⅱ.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역사

    ‘93년도
    - 직업훈련투자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방향
    - 기업의 직업훈련의무 적정범위 및 의무부과 방법
    - 기능장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 기능전승실태와 지원방안
    -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정보 활용방안
    - 자동화기술에 대한 직업훈련 및 검정실시를 위한 모델 개발·연구
    - 직업훈련교사 양성과 재교육의 현황과 과제
    - APSDEP 시소러스 개발

    ‘94년도
    - 21세기 신기능인력 정책방향 탐색 연구
    - 중장기 산업인력 수급예측 모형의 개발(1차년도, 중간보고)
    -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훈련과정 개편에 관한 연구
    - 직업훈련비용과 표준훈련비 고시를 위한 조사연구
    - 직업훈련비율에 관한 연구
    - 유휴주부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의 개발과 실험적운영 연구
    참고문헌
    - 강종훈 외(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노동부(1999),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제 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2000˜2003
    - 이정근(1988), 진로교육의 실제, 서울 : 성원사
    - 이정표 외(2003),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디지털시대의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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