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이상적인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7/22685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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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이상적인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7/226850-0006.gif)
![[교육행정] 이상적인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7/226850-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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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이상적인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7/226850-0009.gif)
![[교육행정] 이상적인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7/226850-0010.gif)
![[교육행정] 이상적인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7/226850-0011.gif)
![[교육행정] 이상적인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7/226850-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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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 연구
1. 자율학교의 의미와 특성
2. 자율학교 문제점
3.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와 특성
4.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
5.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의 예상 문제점
Ⅲ. 자율형 사립고의 대안 및 모델 제시
Ⅳ.결론 및 남아 있는 문제들
최근 새 정부가 내세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지정ㆍ운영하겠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 웹사이트 : http://www.mest.go.kr/ms_kor/inform/policy/6/index.jsp
으로 이 중 논란의 중심은 자율형 사립고이다.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학력 저하가 뚜렷해지고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동기 저하와 교육체제의 경직성, 타율성, 폐쇄성이 짙어지며 공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자유롭고 독자적인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특수 재능 교육, 종교 교육, 보상 교육, 직업 기술 교육 등 공립학교에서 충족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의 다양화라는 기치로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다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예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처음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 명문고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로만 봐도 알 수 있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개방형 자율학교라는 대안책도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유사한 논란을 떠안은 채 시범 운영 되었기에 그것의 효용성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도입되었던 한국의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형 사립고의 바람직한 방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Ⅱ.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 연구
1. 자율학교의 의미와 특성 이일용(2004),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 자율학교 및 자립고등학교』 ,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 pp.141~146
1.1 정의
현재 자율학교는 미국의 협약학교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학교 운영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이른 바 탈규제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자율학교 추진 배경은 교육규제를 최소화하여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소질ㆍ적성ㆍ능력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1.2 특성
자율학교는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다. 먼저 학생선발에 있어서 일반 인문계 및 실업계 고교와 별도의 전형을 통하여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 제 4항에는 자율학교가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역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일부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율권을 주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이외에 교원인사와 교육행정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자율학교의 지정이 예술고와 체육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직업 교육 특성화고의 4가지 유형의 학교로 한정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일부 시도에서만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통합고, 2002년에는 농어촌고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03년에는 특히 농어촌고등학교의 지정이 대폭 늘어났다.
2. 자율학교 문제점
성기선(2005).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신득렬(1991). 『‘파이데이아 제안’의 연구』, 교육철학 9집, p.52
이득재(2006). 『공교육의 현안 분석과 문화적 대안 - 교육과정과 입시 혁신을 중심으로』, 문화 과학 45호
이일용(2004).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 자율학교 및 자립고등학교』 ,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
※ 참고 웹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웹사이트 : http://www.mest.go.kr/ms_kor/inform/policy/6/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