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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다양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 - 이용자들은 다양하다.
세법: 과세형평(능력에 따른 세부담) - 국가
용어의 정의:
⋅세전이익
⋅ 과세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사업연도소득)
‧ 당기법인세: 과세소득을 근거로 산출된 법인세와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일체를 말한다(당기분으로 이 미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법인세비용: 세전이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를 의미
. 법인세효과: if) 법인세율 30%, 접대비 10,000원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인세절감효과는 3,000원
‧ 법인세율(입법화): 2004년도(2005년도) 과세표준 1억까지는 15(13%)%, 1억초과분 27(23%)%
if) 과세표준이 1억5천이라면 1억은 15%, 나머지 5천은 27%
‧ 유효법인세율: 특정연도의 세전이익에 대한 법인세 실질부담률(법인세비용/세전이익)
회 계 ------------------------> 세무조정 세 법
수익 xxx
비용 xxx
회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가산: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 xxx
손금 xxx
과세소득
법인세부담액(납부할법인세)=
과세소득*세율
차감: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과세소득계산 방법: ① 회계를 무시하고, 세법에 따라 회계 ② 차이를 조정
세무조정항목
1) 회계수익, 세법 익금아님 : 익금불산입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줄어듬)
2) 회계수익아님, 세법익금 : 익금산입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많아짐)
3) 회계비용, 세법 손금아님: 손금불산입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많아짐)
4) 회계비용아님 세법손금 : 손금산입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줄어듬)
1)과 4)는 과세소득 감소
2)과 3)은 과세소득 증가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항목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항목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
예) 01년초 유형자산 150,000 취득, 잔존가액 0원, 연수합계법 내용연수 5년
“세법에서는 정액법”
01
02
03
04
05
회계(연수합계)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세법(정액법)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세무조정사항
손급불산입(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많아짐)
20,000
손금불산입
10,000
손금산입
10,000
손금산입
20,000
매기 감가상각법=(취득원가-잔존가액)* 연차역순/연수합계(5/15)
예) 01년 벌과금 10,000비용
세법에서의 벌과금은 손금인정안함(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접대비, 기부금(일정한도 내에서만 인정)
접대비 100,000원인데 세법에서 50,000원 인정===>50,000은 손금불산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 01년 7/1일 정기예금가입 1,000,000, 이자율 연10% 1년 만기라면??
회 계
세 법
01년12/31일 미수이자 50,000/ 이자수익 50,000
02년 6월30일 현금 100,000 / 미수이자 50,000
이자수익 50,000
현금 1,000,000 정기예금 1,000,000
01년12/31일 법인세 없음(익금불산입 50.000)
02년6월30일 현금 100,000/ 이자수익 100,000
(익금산입 50,000)
예)01년 단기매매증권 100,000원 취득, 01년12/31 공정가 110,000원, 02년말 120,000처분
회 계
세 법(원가법)
01년12/31일 단기매매증권 10,000/평가이익 10,000
02년 12월31일 현금 120,000 / 매매증권 110,000
처분이익 10,000
01년12/31일 (익금불산입 10.000)
02년 12월31일 현금 120,000 / 매매증권 100,000
처분이익 20,000
익금산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