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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내용
3. 자본시장 통합법의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기관별 영향
Ⅲ.자본시장통합과 산업
1. 자본시장통합법 효과
2. 규제완화
3. 이해권자의 입장
Ⅵ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사례
1.영국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정 및 규제감독체계 변화
2) 영국의 자본시장 통합 사례의 시사점
2.미국
1) 미국의 금융규제완화 사례
2)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사례의 시사점
Ⅴ.자본시장 통합법과 금융시장
1.금융산업의 상품다양화
1) ABS 발행을 통한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유동화 방안
2) 부실화된 준공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방안
2.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 정비사업
3. 신규 수익원의 개발
Ⅵ.결론
참 고 문 헌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기초 개념으로 하고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은 유가증권과 보험계약이라는 상품을 기초개념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金融規制감독의 問題點은 規制상 정의방식의 한계, 규제의 형평성, 규제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산으로 인한 체계적 개선의 곤란성과 감독기관의 운영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規制상 정의방식의 限界
현재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규제체제에서는 金融機關의 독창적인 新商品開發이 저해됨으로써 경쟁을 통한 金融産業의 發展이 저해되고 있다. 현재의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일정한 종류의 상품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상품은 거래를 금지하는 엄격한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金融機關과 金融消費者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상품의 취급가부가 문제된다.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金融機關은 먼저 동 상품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유가증권 개념은 상품의 경제적 실질보다 그 발행주체의 법적성격이나 상품의 형태등 주로 형식적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품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공백에 의한 규제상 보호조치의 흠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금융상품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의 형평성
현행 업종별 규제하에서는 規制 내용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여 금융 업종간 균형 있는 경쟁과 성장을 저해한다.
① 진입규제
진입규제의 방식은 허가제ㆍ인가제ㆍ등록제 등 다양하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절차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인지 못하다. 進入規制 요건도 금융회사 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즉, 물적설비 요건과 주요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선박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부문과 고유부분의 구분 요건은 신탁회사에게만 적용되며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선박운용ㆍ부동산투자ㆍ창투ㆍ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조합형펀드(창투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의 경우 별도의 進入規制 적용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자(창투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KAMCO, 정부기금, 상법상 유한회사, 일반인등)는 당연히 자산운용업(펀드운용)이나 신탁업(펀드재산의 수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입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금감위, 건교부(부동산투자회사), 해수부(선박운용회사), 산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기청(창투사)으로 分散되어 있어 體系的이고 統一的인 규제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② 영업행위 규제
영업행위 규제에 있어서도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업무에서 은행과 증권회사는 전혀 다른 規制의 適用을 받는다. 주가연계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은행법상 영업행위 規制를 받지 않는 반면에 주가연계예금을 취급하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강력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기관의 경쟁에서 은행이 유리한 지위를 누린다.
③ 자산운용 등 건전성 규제
또한 자산운용의 規制에 있어서도 금융관련법들은 업종별 規制 및 열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規制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현행 자산운용규제는 업종별 특수성을 중시한 업종별 규제 체계이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 수준, 자산운용의 규제 대상ㆍ규제 수준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즉, 현행 규제체제는 기관별ㆍ종적 규제체제로서 동일ㆍ유사한 자산운용 기능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른 規制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금전신탁상품 및 주식연계예금, 증권사의 원금보전형 주식연계채권(ELN), 투신증권사의 신탁형증권저축(원금보전형), 보험사의 변액보험, 자산운용사의 원본보전형상품 등 金融産業의 소위 회색지대에 대한 일관성 있는 規制가 곤란한 상황이다. 기관별규제 방식에 기초한 우리 나라의 현행 金融規制 관련법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시장 발전과 金融産業의 國際競爭力 확보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탁재산운용 관련규제도 중복되고 一貫性이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집합투자라는 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탁재산운용에 있어서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등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투신의 경우 펀드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한 議決權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반면 은행신탁에는 이와 같은 규제가 없다.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에 있어서 법적 측면에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有價證券의 인수ㆍ매출(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업), 선물 거래 및 해외 선물투자(선물거래법상의 선물업)등은 재경부 고시에 의해 은행업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업무를 은행업의 일환으로 영위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 없이는 업무를 융통성 있게 확장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관한 각기 개별법에 따른 상이한 規制로 인하여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규제차익으로 인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發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규제의 분산과 체계적 개선의 곤란성
기술적인 차원에서 현행 規制의 問題點으로 규제체계상의 혼란을 말할 수 있다. 동일한 차원의 규제조치가 업종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그리고 감독지침 등으로 여러 수준의 법규 또는 지침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金融機關의 兼營업무 영위와 관련해서 보면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이 법령에 정해진 경우, 자산운용사와 같이 금감위 승인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리고 선물, 저축은행, 신협 등과 같이 규정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規制가 40여개의 개별 법률에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등 수직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은 규제당국에 의한 규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선을 매우 곤란한게 한다. 규제당국에서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40여개의 법률을 동시에 개정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제도의 도입 당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규나 지침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규제대상 기관인 금융업자들의 규제준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資本市場은 자금중개기능이 부진해 혁신형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4조원대였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2005년 7조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會社債를 통한 자본조달도 87조원에서 48조원으로 줄어들고 있어, 資本市場이 실물경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資本市場 관련 金融産業의 發展도 미흡, 金融市場 發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産業간 不均衡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골고루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규모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그치는데다 수익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資本市場 관련법도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規制가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각각 다른 金融會社가 동일한 金融技能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規制를 받게되어 規制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資本市場관련 금융업간 兼營이 엄격히 제한되어 선진투자은행 대비 競爭力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은행중심의 금융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
금융연구원은 소규모 開放經濟體制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資本市場의 發展이 필수적인 전제사항으로 보는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 등 금융전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 發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호주의‘금융서비스 개혁법’을 벤치마킹, 資本市場統合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4)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건전한 자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노력은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은행이 지금과 같이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나서고 올바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산업발전에 있어서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은행이 흔히 말하는 제 1금융권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금융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그 수에 비하여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50 개에 가까운 증권사가 존재하지만,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증권회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회사가 주축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합병, 인수를 통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자연스레 정리되어 증권 시장 전체적인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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