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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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공중업객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나 객
다 임치
(판례)
다 불가항력
1) 주관설
2) 객관설
3) 절충설(다수설)
(2) 임치를 받지 않았을때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게시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소멸시효
6 임치합의에 관한 의사해석 기준
참고자료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거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자 그내용을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엄격하다 이것은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답습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
나 객
종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이용하는자 또는 대기중인자 포함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객이 청구 한다
공중접객업자의 경우 고유한 위험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객이 통상 자신이 휴대한 물건의 보관을 특히 맡기는 것은 공중접객업자를 특별히 신뢰하여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임치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것은 추상 또는 추방 될 수 없는 영업 외적인 사태(불가항력)에 기하여 일어난 것이 아닌한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 임치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하고 할 수 있다 보관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관의무는 보존의무 또는 감시의무 즉 도난이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의무 포함한다
(판례)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업자가 자기의 지배 영역내에서 물건의 보관채무를 부담시기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
다 불가항력
1) 주관설
사업의 성질에 따라 최대의 주의를 하더라도 피할수 없는 위해
2) 객관설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물론 자료는 약간 수정하시는거 아시죠 ^^.~~~.. 그럼 좋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