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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목적
2.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3. 정보보호
III. 외국의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1. 각국의 정보공개 주요내용
IV. 결론
참고자료
1. 목적
현대는 농업화, 공업산업화를 거쳐 정보산업화를 이루어 정보의 대중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의 모습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축하기에는 너무도 급변하는 사회이며,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한 문화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국민 스스로 행정과정 등 각종 정부 및 기업 활동에의 참여 욕구를 증대시키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은 행정기관이 하는 일을 알 수 있게 하여 권리가 보장되며 국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정보소유의 평등화를 실현하며 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 외교 등에 관련되는 국가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 과학 등의 사회이익 및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개인의 재산 및 명예 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공개제도 마련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보 보호라는 각계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정보공개제도의 기본법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약칭)이 지난 1996년 말에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보공개제도는 스웨덴이 가장 먼저 확립하였고, 오늘날에도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1966년 ‘FOIA(정보자유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최근 1996년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정보공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정보공개란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국민 개인의 기본적인 인격의 실현 수단이며,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지식과 학문의 발전토대가 되어,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것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선택, 정보의 독점 금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통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또한 정보공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발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며,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1992년 말 대통령선거 당시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었다. 다음해 1월 정부는 정부공문서분류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정보공개법 시행기반을 조성하고, 1994년 3월에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시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1994년 7월 총무처에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의함께 공청회도 개최하였고, 1994년․1995년의 당정협의, 1995년 2-4월의 관계부처와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1995년 7월 20일 ｢정보공개법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1995년 9월, 입법 예고된 법안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유보되었다. 그 후 기본 법안을 대폭 수정하고 법률안의 이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어 1996년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것을 정부안으로서 동년 8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안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제181회 정기국회에 상정되었고, 제8․9차 행정위원회(1996. 11. 27, 11. 29)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6년 11월 30일 일부 수정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었다. 정부는 동법안을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공포하였다.
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데이터․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문서의 공개는 결재가 완료되어 문서로서 성립된 이후에 가능하며 미완성된 공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인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등이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며, 그 수는 36,000여개나 된다. 여기에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법학교까지도 포함되며,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4) 정보공개 대상의 예외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야 하겠지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거나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것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는 제약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대상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7
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추한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 현황과 과제”, 1999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1997
김기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2000
주요국의 정보공개제도(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1988.12.15)
행정 정보 공개 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제95-8호(통권8호)
http://forum.nac.or.kr/info/iipt/1996/3-18/for3-16.html
(일본의 공개제도 인터넷을 이용)
자료 받으실 때 ^^..수정하셔서 내시는거 아시죠... 그럼 많은 도움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