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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2장 Incoterms의 제정 및 변천과정
1. Incoterms의 제정
2. Incoterms의 변천과정
제 3장 「Incoterms, 2000」
1.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2.「Incoterms, 2000」의 특징
3.「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
(1) E group: EXW
EXW: Ex Work~(named place)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2) F group: FCA, FAS, FOB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FAS: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1) 위험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기타 당사자의 의무
FOB: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3) C group: CFR, CIF, CPT, CIP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CPT: 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4) D group : DAF, DES, DEQ, DDU, DDP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DES: 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DEQ: Delivered Ex Quay(duty paid)~(named port of destination)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DDU: 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DDP: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1) 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 부담의 분기점
3) 기타 당사자의 의무
4. 현행 Incoterms 2000의 적용상 유의점
제4장 현행 Incoterms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현행 Incoterms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실무적 문제점
2. 현행 Incoterms의 개선방향
(1) 제도의 보완
(2) 거래조건의 단순화
제5장 요약 및 결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친 상습적 행위에 의해 널리 승인되어 준수하고자 하는 거래 양식을 상습관이라고 하며, 이것이 무역거래에 관용될 때 이 상관습을 국제 상거래관습 또는 무역거래 관습이라고 한다. 전순환,「 Incoterms 2000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한을출판사 , 1999년 .
이러한 무역거래관습은 국제무역의 국제성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해석기준으로서 기능을 해 왔다. 하지만 무역거래관습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이 적용되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국제적인 해석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들 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무역업자들로 하여금 임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된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들이 제정되게 되었다. 전미국무역회의(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가 채택한 개정미국무역정의, 국제법협회(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가 제정한 CIF계약에 관한 Warsaw-Oxford규칙,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가 제정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등이 있다.
이렇게 제정된 국제규칙들 중에서 역사성 및 현실의 활용 면에서 당사자 간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거래규칙은 Incoterms이다. Incoterms는 각 국가별로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 손실 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시초는 1920년 ICC에서 규정한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 표현되어지고 있다.
Incoterms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물품이 서로 인도, 인수되어지는 과정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일정한 조건(Incoterms) Incoterms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며 운송 및 보험계약은Incoterms를 통해 당사자간의 비용과 책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서로 배타적인 독립된 계약효력을 지니고 있다.
으로 사전에 약속하고 실천하게 하여 거래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위험의 구분을 상당부분 간단명료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 간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 또는 감소 될 수 있다. 즉, Incoterms의 적용은 물품 인도에 대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안을 정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Incoterms는 물품의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매매관습(trade usage)또는 거래관습(Trade custom)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Incoterms는 1936년 최초 제정된 이래 다양한 무역환경변화와 함께 계속 개정, 보완되어 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Incotrems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변천과정과 가장 최근 개정된 Incoterms 2000의 특징을 서술하고, 현 상황 하에서 Incoterms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함께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Incoterm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장 Incoterms의 제정 및 변천과정
1. Incoterms의 제정
근대무역이 시작된 이래, 국제 무역량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각 나라 간의 언어, 문화, 법률 등의 차이에 따른 무역마찰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해 이러한 제도의 불완전성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수반 하였다. 이 때문에 상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국제 무역을 안전하게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무역 당사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마침내 1920년, 세계 35개국이 참가한 상공인들의 모임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프랑스 파리에 창설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상관습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ICC회원들은 그들의 첫 사업을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해석규칙과 상업신용장의 거래 규칙 등을 통일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1936년 11가지 정형거래조건에 대해서 매도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