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 반덤핑 협정의 개요
1. 덤핑의 정의
1)덤핑의 일반적 개념
2)덤핑의 경재학적개념
2. 반덤핑의 의의 및 특징
3. 덤핑규제의 역사
Ⅲ 덤핑의 유형
1.산발적 덤핑
2.약탈적 덤핑
3.지속적 덤핑
4.서비스 덤핑
5.환덤핑
6.사회적 덤핑
7.역 덤핑
8.은폐된 덤핑
Ⅳ WTO 반덤핑 협정의 내용
1.덤핑의 결정
2.피해의 결정
3.조사의 개시 및 후속조사
4.기타 분쟁해결 절차
Ⅴ한국의 상황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라 야기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수출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반덤핑조치는 제소 자체만으로도 수입제품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반덤핑제도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1991년부터였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57건에 대해서 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29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등 최근 덤핑제품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제품의 저가공세와 각국의 치열한 수출전략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반덤핑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고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반덤핑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Ⅱ. ‘반덤핑협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이춘삼, 미국의 반덤핑법: 문제점과 대응전략(한경신서9), 한국경제 신문사, 1987.9.pp. 12~340 과 이춘삼, “미국 반덤핑법상 국내산업의 피해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해석론,” 법무부, 통상법률, 통권 제 23호(상)~24호 (하), 1987.10월.12월호 참조.
반덤핑 협정의 개요
1.덤핑의 정의
(1)덤핑의 일반적 개념
덤핑이란 ‘쓸모없는 물건, 즉 폐물을 신속하게 치워 버리는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중세 이후부터 비롯되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20세기 초 이후의 일로서 흔히 ‘해외에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 즉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다시 말해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投賣)를 가리켜 대체로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덤핑의 경제학적 개념
빈너(Jacob Viner)는 ‘국가시장들 간에 있어서의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national markets)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덤핑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상품을 운송비의 차를 고려하고서도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G. Haberler,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its applications to commercial policy,.1936, p.296.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덤핑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자가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보다 강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이 운송비와 관세장벽 등으로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국내소비자가 동일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싼값에 재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2. 반덤핑의 의의 및 특징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특정물건을 덤핑수출 함으로써 수입국내의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물품에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는 덤핑을 통한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3. 덤핑규제의 역사
반덤핑관세제도는 1900년대 초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이 유럽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과잉 생산된 물품이 덤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반덤핑관세제도를 국내법에 처음 도입한 것은 1903년 캐나다 관세법이며, 1906년에는 호주가, 미국은 1916년 반덤핑규정을 도입한 이래 1921년 관세법과 1930년 관세법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춘삼, ‘국제통상법’ pp177~178
반덤핑관세제도가 최초로 국제협정에 반영된 것은 GATT 제6조이다. GATT 제6조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자국의 반덤핑법을 보호무역 주의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반덤핑관세제도를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제6조 반덤핑 관세 부과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상이 1964년 케네디라운드에서 시작되어 1967년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GATT 제6조 이행을 위한 협정 (Agreement
= 관세청 웹사이트 : www.customs.go.kr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P.167
= 산업자원부 웹사이트 : www.mocie.go.kr
= 덤핑방지조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 http://antidumping.kita.net/
= http://kr.blog.yahoo.com/assa779/
= http://heeyo.egloos.com/153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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