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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경영] 한국의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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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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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경영] 한국의 교원단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교직의 성격

Ⅱ. 교원단체
1. 교원단체의 성격
2. 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Ⅲ. 한국의 교원단체
1. 교원단체
2. 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Ⅲ.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교원단체의 구체적 대응
1. 사립학교법 개정안
2. 교원 평가

Ⅳ. 자유교원조합의 등장
1. 자유교원조합

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Ⅵ. 결론 - 교원단체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교직의 성격
우리의 주제인 교원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교직이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직이라는 직업을 알아야 그 교직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인 교원에 대해 알 수 있고, 교원에 대해 알아야 그 교원들이 모인 교원단체, 즉 우리의 핵심 주제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원 단체란 결국 교원들이 모여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직업인 교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교원단체들의 성격도 크게 달라진다. 이에 우리는 서론을 대신하여 교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의 성격은 그 직업이 본래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에 따라 일반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교직이라는 직업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교직에 대한 지각, 가치, 태도 등을 함께 수반한다. 교직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교원을 보는 안목 또한 크게 달라지는데 교직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형일 외 공저,『신교육사회학』,(서울: 학지사 2004), p219~221

교직을 성직으로 여기는 관점은 ‘교사란 소명으로 부여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이 주로 인간의 인격형성을 돕는 일을 담당하며 단순히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도 참다운 인격을 가진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은 예로부터 이어지는 교육적 전통이었다. 오늘날에는 교원들에게 성직자다운 자질과 정신적 자세를 기대하며 숭고하고 차원 높은 행동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교사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교사를 전문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교사는 ILO-UNESC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른 전문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ILO-UNESCO에 따르면 전문직이란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높은 직업윤리를 가지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사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교직도 장기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지적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면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직업인 것이다.
교직을 노동직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학교 설립자에 의해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된다. 교사의 노동도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종속노동이라는 것이다. 그 역할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전달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에 기여하는 것이다. 종속노동은 경제적 종속과 인격적 종속을 모두 가리키며, 교사도 노동계약에 의해 자기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신체 및 인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용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성직관이 지배적이었고, 이와 함께 전문직관도 크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노동직으로서의 교원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이에 교원노조를 법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육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른 일반 노동자의 근로행위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교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성격과 노동직으로서의 성격을 다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교직을 정의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사적, 윤리적, 시대적 요구와 기대가 다른 어느 직업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나라의 흥망을 예견하게 하는 교육의 실천자로서 숭고한 권위와 이상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가장 우선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Ⅱ. 교원단체 박영숙 외,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9)

1. 교원단체의 성격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고 또 스스로 자율적인 실천 지표를 제시하며, 교원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개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과제들을 공동의 노력과 책임 아래 추진한다. 특히, 교원들이 그들 개개인으로서 달성하기 어려운 집단과 단체의 힘을 빌려 보다 효과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데서 교원단체가 결성된다. 이러한 교원 단체는 교원들의 대변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원 자신들은 물론 교육을 받는 청소년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압력 단체이고, 교원들로 구성된 전문 단체이며 노동직 단체라는 성격을 지닌다.
각 교원단체들의 성격과 명칭에는 차이가 있어도, 그 목표하는 바는 전문직 근로자의 이익단체로서 교육발전을 기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전문성을 심화하는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1) 자질 함양
교원 단체는 전문적 노동직에 종사하는 교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

참고문헌

 강인수, 「학교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과 과제」,『교육법학연구』 16권 1호 (2004)
 고형일 외 공저,『신교육사회학』,(서울: 학지사 2004),
 김종철,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교육법적 문제 」,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005)
 류영아, 「서울․경기 지역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과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 논문
 박영숙 외,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9)
 이상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 및 한계」, 『교육법학연구』 Vol.12 (2000)
 이철수, 「노동 기본권과 교원단체론」,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005)

참고 홈페이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참조
 한국교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ute.or.kr/ 참조
 자유교원조합 홈페이지 http://www.kltu.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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