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BTL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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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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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BTL이란?
BTL의 장점 및 문제점
BTL과 학교복합시설
우리나라의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일본의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BTL의 과제와 미래
본문내용
BTL이란?

정부 역할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민간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한다

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시중 여유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연결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BTL사업의 기대효과 및 장점

주요 장점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딘
교육ㆍ복지 시설을 조기에 확충
경제적 효율성 제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 및 사업편익 증진
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기금
으로 유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의 경기 대응능력을 강화
민간사업기회의 창출로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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