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사업의 내용: 정신건강보험이란?
2.1 정신건강보험의 개념적 정의
2.2 보험의 내용
2.2.1 보험의 단계
2.2.2 보험단계별 내용
3. 실현가능성 및 수익성
4. 사업의 의의
‘정신건강보험’은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고, 그에 따라 임상심리서비스가 보다 널리 보편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처음 착안하여 구상된 사업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연예인 자살,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방치, 아동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 등의 배경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고,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및 전문화된 관리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심리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리치료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약간의 관심이 있더라도 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신질환 자체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것, 임상심리 클리닉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따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듯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나 낙인 때문에 정신건강을 방치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각종 범죄 및 혼란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단기간의 관리로 완치될 수 있는 여타의 신체적 질병들과는 달리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배경, 생활환경에서부터 유전적 요인까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시간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신건강의 관리란 내적인 요인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주변환경의 변화 등 외적인 요인에 따라, 즉 한 개인의 생애 과정에 따라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예방 및 관리’의 서비스 형태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보험’이라는 서비스산업에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적용한 ‘정신건강보험’을 구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임상심리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임상심리서비스의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다.
2. 사업의 내용: 정신건강보험이란?
2.1 정신건강보험의 개념적 정의
보험이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재산을 준비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상한 정신건강보험의 경우, 기존의 보험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질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것은 기존의 보험과 같은 형태를 띤다. 그렇지만 정신적 질병이 발병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급여가 아닌 임상심리전문가의 치료나 관리와 같은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과 차이를 보인다. 물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은 이 보험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정의한 보험 개념을 사업으로 제안함으로써, 미국에서 나타나 보이는 관리의료체계처럼 증가하는 정신건강관리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2.2 보험의 내용
2.2.1 보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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