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중국의 외부개혁과 내부개혁
(2) 중국 - 전진하는 개혁 : WTO 가입
(3) 인도의 개혁: 무한한 잠재성장
(4) 성장을 위한 도약대: 개혁의 중요성
2. 새로운 아시안 경제의 탈바꿈
새로운 환경 하에서의 도전
(1) 시장경쟁 - 중국의 수출 점유율 증가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 중국과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3) 세계일용품 가격의 압박
(4) 세계적 불균형의 원인
(5) 높은 지역의존성
3. 중국과 인도 성장에의 도전들
(1) 중국 경제의 문제점
(2) 인도 경제의 문제점
4. 태국에의 적용 :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급 측면의 발전
중국과 인도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성장의 원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에 의해 실시된 개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부정책과 각각의 경제에서 실시된 다양한 방향의 개혁은 오늘날 성장과 직접적 관련을 맺는다.
중국과 인도 각자의 정부는 개혁을 실시하는 동안에 점차 강해졌다. 그리고 두 국가의 번영은 국제무역과 생산가능성을 확장하는 투자교류의 정책방향 전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과 인도의 쓸모 있는 자원 중 하나는 그들의 많은 인구이다. 중국과 인도의 노동인구를 합하면 세계 노동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 풍부한 노동공급과 값싼 노동비용은 세계 노동 거래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다른 국가들은 노동비용이 싼 곳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였다. 이것은 두 국가의 생산에서 주요이익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중국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둘째로, 구조상의 개혁은 노동의 활용을 증가시켰다. 중국에서 더 잘 나타났지만, 두 국가는 개혁을 통해 생산 직업기회를 늘렸다. 예를 들자면 중국정부는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여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운영 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제조업분야로 노동자가 이동하였고, 중국은 많은 생산 이익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무역과 금융의 개방화를 통해 다양한 범위에서 세계화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통해 두 국가의 성장기회와 생산력의 증가속도를 가속화하였다.
(1) 중국의 외부개혁과 내부개혁
중국의 개혁은 197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가 소규모의 개혁을 실시한 후 대규모의 성공적인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장 지향적 구조의 개혁은 생산성 이익을 얻는 개혁과 같이 시행되었다.
농업에서 성공한 시장개혁은 1980년대에 정부가 산업과 서비스분야를 개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동기를 유발시켜 거대한 규모의 이익 창출을 기업에게 허용하였다. 산업의 개혁은 노동자의 유동성과 융통성, 그리고 국영기업과 제품가격의 규제철폐를 포함한다.
중국의 내부개혁의 특징은 성장의 장애요인을 제거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시장의 개방화와 노동시장의 규제철폐를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실업자들이 자유롭게 일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고,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결정에 있어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대외무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국제무역과 자금교류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었다. 수입세율이 1980년 50%이상에서 현재 6.4%로 감소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본수지개혁은 경제특구의 설립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여기서 경제특구는 제도개혁과 함께 실시되어 면세와 유용한 기반 시설을 제공받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외부개혁을 통해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의 이익을 많이 누렸으며 이것은 국내 소비 이외에 재수출을 위한 주요 제조 기반이 되었다.
중국의 금융분야 개혁은 1980년대 4개의 국유 은행의 창설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됐지만, 정부는 경쟁적인 국유상업은행을 만들기 위해 금융 분야의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였다.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며 정부간섭을 줄이고, 자본의 재구축, 부실채권의 거래와 대차대조표를 정리하였다.
중요한 것은 WTO의 가입과 함께 외국 은행들이 모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2007년까지 국영기업대우를 보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경쟁은 신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장 규율의 근간을 제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