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법의내용
1. 기본 이념
2. 목적 및 특성
3. 적용 범위
4. 실천 주체
5. 정책 내용
Ⅲ.정책분석
1. 수당 및 급여지급
2. 재활 지원
- 활동보조지원사업
Ⅳ. 외국의사례
Ⅴ. 법의문제점 및 개선점
Ⅵ. 법의 조항 개정 제언
1. 의의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혁 :
1977
특수교육법제정
대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언어장애, 학습장애
1981
UN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제도적기반마련)
1984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
1986
정부 지원하에 보호작업장 설치
1985~1987
장애인복지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
(수용시설→이용시설)
1988
장애인 등록사업 전국 확대실시
서울장애인올림픽개최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확충
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199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1996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발표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수당의 도입,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1999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범주 확대등)
2000
내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복지혜택에 포함
2005
특수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
대상자 : 심장장애,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까지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의무 민간부분까지 확대)
2007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2008.2.1~2009.1.31)
Ⅱ. 내용 분석
1. 기본 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2. 목 적 및 특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징 :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조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전인적 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3. 적용범위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