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최진실법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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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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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도입에 관한 보고서

[사회학] 최진실법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찬성과 반대입장의 논쟁 및 해결방안[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나의 의견]

사이버모욕죄 찬성측

사이버 모욕죄 찬성 측 입장 보고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글

[정책론] 최진실법 정책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슈사건
2. 사회문제
3. 최진실법
4. 관련정책
< 법안의 형성과정 >
1. 법안의 추진
2. 법안의 반대

< 정책 결과 >
1. 영향을 받는 인구 :
2. 의도한 영향의 결과
3. 의도하지 않은 영향의 결과

< 향후 추진 방향 >

본문내용

< 사 회 문 제 >

1. 이슈사건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자살의 주요원인이 악성댓글로 인한
괴로움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모 국회의원은 ‘베르테르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서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러’는 구속수사한
다는 방침하에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치권은 인터넷 실명제 추진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놓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신속한 처벌도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도 아니되고, 반정부적 여론주도자들을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하려는 행정편의 주의적 발 상도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
지금도 인터넷 상에는 악의적인 댓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변명조차 할 기회도 없이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이다. 양비론에 빠져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적 당히 넘어가거나 덮어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타협하려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으 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2. 사회문제
-인터넷 상의 윤리의식 약화․ 익명성 ․제한적 법률 로 인한 무분별한 인터넷의 악플,
-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비하, 무책임한 유언비어 글의 유포 등으로 심한 경우 한 개인을
인격 살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함.
- 불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활동들이 무제한 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키 고 있음.
ex)최진실, 개똥녀
3. 최진실법
- 최진실 법:
최진실 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가칭이
다. 2008년 10월 3일(사망 다음날)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만
큼 최진실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재 법명은 사이버모욕죄라고 한다. 인터넷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에 있는 글들을 올린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며, 악플의 가
해자를 찾아서 적당한 조취를 취하고 , 최진실 사채설 같이 근거없고, 개인의 정신적, 또는 경제적 타격을 의
도로한 유언비어의 원인이 되는 개인을 처벌 할 수 있다. 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증대하고, 악플을 24시간 이내로 삭제 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찬성입장
법안핵심
반대입장
“인터넷 상의 비방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이버 모욕죄 친고죄 폐지
“형법상의 모욕죄처럼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공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인터넷 실명제 확대
“공권력이 인터넷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댓글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는 24시간 내에 이를 삭제하거나 임시로 내리는 조치 의무화”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비리고발이나 사회 비판적인 댓글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쌍방향 소통을 유명무실화시킬 우려있다”

- 영향을 받는 인구 :
현재 법의 수립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古최진실씨와 같은 연예인들을 포함한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 그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4. 관련 정책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일부개정 2008. 06. 13. 법률 제9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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